예비기술창업자 육성사업 운영지침

2012. 03.

예비기술창업자 육성사업 운영지침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제 4조의 2에 의한 (예비)기술창업자(이하 “기술창업자”라 한다)의 창업 및 기술사업화를 위한 예비기술창업자 육성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평가․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예비기술창업자 육성사업의 전반적인 업무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본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예비기술창업자 육성사업”이라 함은 창업지원 우수역량 및 인프라를 보유한 주관기관을 활용하여 기술창업자의 창업사업화를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지방청 평가․심의위원회”란 주관기관의 선정평가 및 기술창업자의 최종심의를 위해 구성된 위원회를 말한다.

3. “전담기관 사업운영위원회”란 사업의 선정 주관기관의 등급 및 지원규모 결정,  주관기관과 기술창업자의 사업비환수․제재범위 확정 등 사업의 전반적인 사항을 결정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4. “주관기관 사업운영위원회”란 선정 기술창업자의 지원에 관한 중요 사항을 결정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5. “주관기관 평가위원회”란 기술창업자의 평가(선정평가, 중간평가, 최종평가)와 이의제기 처리를 위하여 주관기관에 구성된 위원회를 말한다.

6. “전담기관”이란 창업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선정 주관기관과의 협약, 중간․결과점검 및 사업비 집행․관리 등의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을 말한다.

7. “주관기관”이란 기술창업자의 모집, 평가, 사업비집행 및 중간․완료평가 등 기술창업자에 대한 창업지원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8. “기술창업자”란 창업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창업 및 선정과제의 사업화를 수행하는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기업의 대표자를 말한다.

9. “주관기관 총괄책임자”란 주관기관의 창업지원사업 수행 책임자를 말한다.

10. “창업지원 온라인관리시스템”(이하 “온라인시스템”이라 한다)이란 주관기관 및 기술창업자의 사업신청, 선정, 협약, 운영, 사후관리 등의 절차를 온라인상에서 진행 할 수 있도록 구축한 시스템을 말한다.

11. “창업지원 사업비관리시스템”(이하 ‘사업비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이란 주관기관 및 기술창업자의 현금 또는 카드 사용금액 및 계정을 온라인상에서 관리하도록 구축된 시스템을 말한다.

12. “Start-Up 카드”란 기술창업자가 사업비를 집행할 때 이용하는 신용카드를 말한다.

13. “총 사업기간”은 협약 시작일로부터 협약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14. “주관기관 선정평가”란 접수된 사업계획서 등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주관기관 선정평가를 말하며, 세부 평가는 다음과 같다. 단, 창업선도대학 선정기관은 본 사업의 주관기관 선정평가 절차 없이 주관기관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한다.

가. “발표평가”란 접수된 사업계획서를 대상으로 하여, 지방청에서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심사하는 평가를 말한다.

나. “현장평가”란 주관기관 평가항목 중 보유 인프라 등 정량적인 지표에 대한 현장평가를 시행하는 것으로서 신청기관 소재 지방중소기업청의 담당관이 시행한다.

15. “기술창업자 선정평가”란 접수된 기술창업자의 사업계획서 등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기술창업자 선정평가를 말하며, 세부 평가는 다음과 같다.

가. “서류평가”란 접수된 기술창업자의 사업계획서를 대상으로 하여, 창업지원 전문가로 구성된 주관기관 평가위원회를 통해 시행하는 평가를 말한다.

나. “발표평가”란 주관기관 평가위원회에서 시행한 서류평가 결과 일정범위의 상위순위를 획득한 자에 대하여 주관기관이 구성한 평가위원회를 통해 시행하는 발표평가를 말한다.

16. “중간점검”이라 협약기간의 내에 전담기관이 주관기관의 사업수행정도(목표달성정도, 목표달성 가능성, 사업비 집행내역 등)를 점검하거나 주관기관이 기술창업자의 사업수행정도(목표달성정도, 목표달성 가능성, 사업비 집행내역 등)를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17. “최종점검”이라 협약기간 종료 후 전담기관이 주관기관의 사업수행결과(사업목표달성정도, 시제품제작실적, 사업비 집행내역 등)를 점검하거나 주관기관이 기술창업자의 사업수행결과(사업목표달성정도, 시제품제작실적, 사업비 집행내역 등)를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18. “수시점검”이라 협약기간 중 전담기관 또는 주관기관이 주관기관 또는 기술창업자의 사업수행상황(사업목표달성정도, 시제품제작실적, 사업비 집행내역 등)을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19. “제재”라 함은 사업수행결과 불성실 실패(포기․중단과제 포함)로 평가된 사업의 주관기관, 위탁기업(기관) 및 기술창업자에게 창업지원사업 참여제한, 정부 출연금 환수 등의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

20. “문제과제”라 함은 사업수행결과의 불량으로 인한 사업 중단 및 실패, 정당한 사유없는 사업수행의 포기 등 지침에 위배되는 경우 등을 말한다.

21. “부정행위”라 함은 사업의 제안, 수행, 결과의 보고 등을 할 때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사업수행 자료 또는 결과 등을 위조 또는 변조

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 등으로 사업수행을 하는 행위 등

제2장 사업의 추진체계

제4조(중소기업청) 중소기업청의 책임과 역할은 다음과 같다.

1. 사업의 기본계획 수립, 총괄조정 및 지도감독

2. 사업 전담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3. 사업홍보 및 예산확보

4. 사업의 협약운영 및 평가에 대한 총괄

5. 사업비 집행에 대한 총괄 지도․감독

제5조(지방중소기업청(제주특별자치도)) 지방중소기업청(제주특별자치도)의 책임과 역할은 다음과 같다.

1. 주관기관 선정평가

2. 필요한 경우 전담기관과 협력하여 중간 및 완료점검 등을 실시

3. 지방청 소재지 주관기관의 추천 기술창업자에 대한 최종 선정 심의

4. 기타 전담기관과의 협의를 통한 기술창업자 지원업무

제6조(전담기관) ① 전담기관은 창업진흥원으로 한다.

② 전담기관의 책임과 역할은 다음과 같다.

1. 주관기관과의 협약체결, 사업비 지급 및 관리

2. 주관기관의 사업 중간 및 최종 보고서 검토․확인․평가

3. 사업운영위원회 구성․운영을 통한 사업 주요사항의 결정

4. 사업 부정 수행 기술창업자에 대한 사업중단조치

5. 온라인관리시스템 및 사업비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6. 사업의 후속관리

7. 기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요청하는 사항

제7조(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책임과 역할은 다음과 같다.

1. 기술창업자 발굴

2. 기술창업자의 선정평가를 위한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선정대상자의 지방청 추천

3. 전담기관 및 기술창업자와의 협약 체결

4. 기술창업자의 창업과제 사업화 지원 및 수시․중간․결과점검

5. 사업수행에 필요 시, 사업비 현물 부담

6. 사업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 시설 및 행정지원

7. 사업비의 적법한 집행 및 관리

8. 사업의 중간․최종보고서,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 제출

9. 사업성과의 활용 등 관련 보고서 제출

10. 사업종료 후 5년 간 창업자 창업성과 관리(창업률, 매출액, 고용 등 성과관련 통계)

11. 기술창업자 지원관련 제 업무의 온라인시스템 입력

12. 사업비관리시스템을 활용한 사업비 관리 및 집행점검

13. 기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중소기업청장 또는 전담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사항

제8조(지방중소기업청 평가ㆍ심의위원회) ① 지방중소기업청장은 주관기관 선정평가 및 소재지 주관기관이 추천한 기술창업자의 최종 선정심의를 위하여 평가ㆍ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평가ㆍ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다음과 같다.

1. 지방중소기업청장은 평가ㆍ심의위원회의 구성 시 전담기관이 제공하는 창업지원전문가 pool의 인력 5인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필요시 지방청 담당자도 참여할 수 있다.

2. 지방중소기업청 평가ㆍ심의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가. 지방청 소재지 주관기관에 대한 현장평가(지방청 담당관)

나. 지방청 소재지 주관기관에 대한 발표평가

다.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의 처리

라. 지방청 소재지 주관기관이 시행한 기술창업자 선정평가 결과의 최종 심의

3. 위원장은 참석한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정한다.

③ 평가ㆍ심의위원회 위원의 자격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대학졸업 후 해당분야 경력이 12년 이상인 자

2. 국․공립 연구기관, 정부출연 연구기관 소속으로 선임급 이상인자

3. 대학 소속으로 조교수 이상인자

4. 대기업 소속으로 부장급 이상, 중소기업 소속으로 이사급 이상인 자

5. 기술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기술․경영지도사 등 기술․경영 전문가

6. 기타 전담기관의 장이 해당분야의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④ 다음의 사항에 해당될 경우는 평가ㆍ심의위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1. 사망, 이민, 퇴직, 본인고사, 연락두절, 기본정보 미제공 또는 미흡으로 활용이 불가능한 자

2.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은 자

3. 평가위원 등록을 신청할 때 허위사실을 기재한 자

4. 비밀유지 서약 등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자

5. 기타 평가위원으로 활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자

⑤ 기타사항

1. 평가ㆍ심의위원회 위원 중 자격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라도 필요성이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위원으로 등록할 수 있으며, 자격상실 사유가 해소되는 경우 재등록할 수 있다.

2. 지방중소기업청장과 전담기관의 장은 평가ㆍ심의위원회에 등록된 위원이 위원회 및 현장확인 등에 참여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3. 기타 평가ㆍ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중소기업청장이 별도로 정하여 운영한다.

제9조(주관기관 평가위원회) ① 주관기관의 장은 기술창업자 선정평가 및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처리를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주관기관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다음과 같다.

1. 평가위원회는 전담기관이 제공한 전문가 Pool 등록자 중 4인, 주관기관 위촉 평가위원 3인 등 7인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2. 주관기관 평가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가.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기술창업자에 대한 서면평가

나.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발표평가 대상 기술창업자에 대한 발표평가

다. 기술창업자 평가 결과의 최종 취합

라. 지방중소기업청 평가위원회로 추천할 과제의 사업비 조정

마.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의 처리

3. 위원장은 참석한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정한다.

③ 평가위원회 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평가위원회에서 배제한다.

1. 주관기관 및 기술창업자와 협약, 용역, 컨설팅 등 금전적으로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자

2. 기술창업자의 담당 또는 지도 교수 등 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자

3. 불성실, 불공정 평가경력 등으로 인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참여제한 중인 자

4. 그 밖에 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④ 평가위원회 위원의 자격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대학졸업 후 해당분야 경력이 12년 이상인 자

2. 국․공립 연구기관, 정부출연 연구기관 소속으로 선임급 이상인자

3. 대학 소속으로 조교수 이상인자

4. 대기업 소속으로 부장급 이상, 중소기업 소속으로 이사급 이상인 자

5. 기술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기술․경영지도사 등 기술․경영 전문가

6. 기타 전담기관과 주관기관의 장이 해당분야의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⑤ 다음의 사항에 해당될 경우는 평가위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1. 사망, 이민, 퇴직, 본인고사, 연락두절, 기본정보 미제공 또는 미흡으로 활용이 불가능한 자

2.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은 자

3. 평가위원 등록을 신청할 때 허위사실을 기재한 자

4. 비밀유지 서약 등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자

5. 기타 평가위원으로 활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자

⑥ 기타사항

1. 평가위원회 위원 중 자격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라도 필요성이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위원으로 등록할 수 있으며, 자격상실 사유가 해소되는 경우 재등록할 수 있다.

2. 주관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에 등록된 위원이 위원회 및 현장확인 등에 참여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3. 기타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주관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하여 운영한다.

제10조(전담기관 사업운영위원회) ① 전담기관은 사업의 추진 및 운영을 위한 행정적 결정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사업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사업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다음과 같다.

1. 전담기관의 장은 14인의 사업운영위원을 위촉하여 위원회 개최 시 7인 이내의 사업운영위원을 참여시킬 수 있다.

2. 사업운영위원회 위원 중 자격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라도 필요성이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위원으로 등록할 수 있으며, 자격상실 사유가 해소되는 경우 재등록할 수 있다.

③ 사업운영위원회는 사업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원사업의 추진 및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2. 선정 주관기관의 등급 확정 및 지원금액 결정

3. 문제과제의 제재등급 결정 및 기타 사업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④ 위원장은 참석한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정한다.

⑤ 사업운영위원회의 안건심의, 세부기준, 절차, 사무처리 등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전담기관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⑥ 사업운영위원회 위원의 자격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대학졸업 후 해당분야 경력이 12년 이상인 자

2. 국․공립 연구기관, 정부출연 연구기관 소속으로 선임급 이상인자

3. 대학 소속으로 조교수 이상인자

4. 대기업 소속으로 부장급 이상, 중소기업 소속으로 이사급 이상인 자

5. 기술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기술․경영지도사 등 기술․경영 전문가

6. 기타 전담기관의 장이 해당분야의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⑦ 다음의 사항에 해당될 경우는 사업운영위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1. 사망, 이민, 퇴직, 본인고사, 연락두절, 기본정보 미제공 또는 미흡으로 활용이 불가능한 자

2.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은 자

3. 사업운영위원 등록을 신청할 때 허위사실을 기재한 자

4. 비밀유지 서약 등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자

5. 기타 사업운영위원회 위원으로 활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자

⑧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운영위원회에 등록된 위원이 위원회 등에 참여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주관기관 사업운영위원회) ① 주관기관은 사업의 추진 및 운영을 위한 행정적 결정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사업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사업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다음과 같다.

1. 사업운영위원회는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주관기관 내․외부 전문가 7인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외부 전문가를 4인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2. 사업운영위원회는 창업지원사업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가. 수시, 중간점검을 통한 문제과제의 사업 중단 판정

나. 기술창업자의 완료평가를 통한 “성공”, “보통”, “실패”의 판정 확정

다. 제재대상 기술창업자의 환수금 변재 계획 심의

라. 기타 창업지원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사업운영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주관기관의 장이 인정한 사항

3. 사업운영위원회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사업운영위원회에서 배제한다.

가. 기술창업자와 협약, 용역, 컨설팅 등 금전적으로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자

나. 기술창업자의 담당 또는 지도 교수 등 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자

다. 불성실, 불공정 평가경력 등으로 인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참여제한 중인 자

라. 그 밖에 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4. 위원장은 참석한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정한다.

5. 사업운영위원회의 안건심의, 세부기준, 절차, 사무처리 등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주관기관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사업운영위원회 위원의 자격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대학졸업 후 해당분야 경력이 12년 이상인 자

2. 국․공립 연구기관, 정부출연 연구기관 소속으로 선임급 이상인자

3. 대학 소속으로 조교수 이상인자

4. 대기업 소속으로 부장급 이상, 중소기업 소속으로 이사급 이상인 자

5. 기술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기술․경영지도사 등 기술․경영 전문가

6. 기타 전담기관의 장이 해당분야의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④ 다음의 사항에 해당될 경우는 사업운영위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1. 사망, 이민, 퇴직, 본인고사, 연락두절, 기본정보 미제공 또는 미흡으로 활용이 불가능한 자

2.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은 자

3. 사업운영위원 등록을 신청할 때 허위사실을 기재한 자

4. 비밀유지 서약 등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자

5. 기타 사업운영위원회 위원으로 활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자

⑤ 기타사항

1. 주관기관의 장은 사업운영위원회 위원을 수시로 충원 등을 할 수 있다.

2. 사업운영위원회 위원 중 자격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라도 필요성이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위원으로 등록할 수 있으며, 자격상실 사유가 해소되는 경우 재등록할 수 있다.

3. 주관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에 등록된 위원이 위원회 등에 참여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진도점검반) ① 전담기관의 장은 중간점검, 완료점검 및 수시점검 등 사업 전반에 사업평가점검 등이 필요한 경우, 진도점검반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진도점검반은 중소기업청(지방중소기업청 포함) 및 제주특별자치도 담당관, 전담기관의 실무자,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③ 진도점검반은 필요 시 주관기관의 사업지원계획 이행여부 및 사업비 집행실적 등 사업전반에 관련된 사안에 대해 현장점검을 시행한다.

④ 전담기관의 장은 진도점검반에 필요한 운영비 및 점검수당을 지원할 수 있다.

⑤ 전담기관의 장은 진도점검반의 점검 결과가 사업에 미치는 중요한 사항일 경우 사업운영위원회의 개최 및 심의 안건에 반영토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진도점검반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3조(위탁기관(기업)) ①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에 선정된 기술창업자의 특정분야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위탁기업에 대한 자격조건을 별도로 수립하여 주관기관에 안내하여야 한다.

② 기술창업자는 전담기관이 제시한 자격조건을 충족하는 위탁기관(기업)에 한하여 특정분야를 위탁할 수 있다.

제14조(기술창업자) ① 기술창업자는 선정된 주관기관에 협약상의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을 납부하여야 하며, 주관기관과 협조하여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기술창업자는 사업의 완료 이후 전담기관 및 주관기관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지침에 정해진 바에 따라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제3장 주관기관의 신청 및 선정평가

제15조(주관기관 신청자격) ① 주관기관의 신청자격은 대학(산학협력단 포함), 연구기관, 중소기업 전문지원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으로서 창업지원인프라(공간, 장비, 전문인력 등) 및 기술창업자 지원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에 한한다.

② 창업선도대학으로 선정된 기관은 본 사업의 신청 및 평가절차 없이 주관기관으로 자동 선정한다.

제16조(접수방법) ①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은 창업넷(http://www.changupnet.go.kr)에 회원가입 후 주관기관 신청페이지(http://startbiz.changupnet.go.kr)에 별지 서식에 의한 예비기술창업자 육성사업 주관기관 참여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한다.

② 주관기관 참여신청서 상의 사업계획서에는 기관 현황, 사업지원조직시스템 및 전담인력, 전문가 pool 확보 현황, 창업지원 인프라 현황, 기술창업자 지원계획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전담기관의 장은 참여희망기관이 접수기간 내에 온라인 접수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④ 주관기관은 첨부서류 및 증빙서류를 현장 점검 시 제출해야 하며, 지방중소기업청(제주특별자치도)은 필요시 관련 서류를 평가 전에 요청할 수 있다.

⑤ 창업선도대학은 창업선도대학 연차별 사업계획서의 제출로 본 사업 신청서의 제출을 갈음하며 전담기관이 안내한 사업계획서 제출 기한 내에 주관기관 신청페이지(http://startbiz.changupnet.go.kr)를 통해 해당 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평가방법) ① 전담기관의 장은 주관기관 참여신청기관에 대하여 신청기관 평가표[별지 제2호 서식] 및 참여신청 현황, 평가일정, 평가기준(가점포함), 평가방법, 평가매뉴얼, 평가위원회 운영 등 주관기관 선정평가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 포함된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중소기업청장에게 보고하고 지방중소기업청으로 안내하여야 한다.

② 지방중소기업청장은 전담기관이 제공하는 평가계획에 따라 5인이내의 외부전문가(필요시 지방청 소속 직원의 평가위원 참석 가능)로 구성된 평가․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관할지역 주관기관 참여신청기관에 대한 선정평가를 시행하여야 한다.

1. 외부 전문가는 전담기관이 제공한 전문가 pool 내에서 지정하며 지역 및 출신학교 상피제를 적용한다. 단, 지방중소기업청 담당관은 상피제의 적용 예외로 한다.

2. 지방중소기업청 담당관은 소속지역에 소재한 신청기관의 현장평가를 시행한다.

3. 평가․심의위원회는 지방중소기업청 담당관의 현장평가결과를 포함한 발표평가결과를 취합하여 주관기관을 선정하고 이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송부한다.

4. 평가․심의위원회의 발표심사 장소는 권역 별 광역시에 소재한 지방중소기업청에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권역 내 지방중소기업청 소재지역의 주관기관 선발계획이 없을 경우 해당 지역 평가위원회는 구성하지 않는다.

④ 주관기관의 세부 평가항목은 다음과 같다.

1. 창업지원의지 및 비전

2. 사업계획의 적절성

3. 창업지원 인프라

4. 창업지원 성과 및 실적

5. 후속․연계지원 프로그램

6. BI 운영평가 등급 및 대응투자 규모 등의 가점 사항

< 주관기관 역량평가 주요 항목 >

➀		기관의 창업지원의지 및 비전(15)		- 기관장 등 기관차원의 창업지원의지 - 창업지원 전담조직 구성 및 인력확보계획
➁		사업계획의 적절성(15)		- 사업추진 목표 및 달성전략의 타당성 -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독창성 - 사업계획의 현실적 실천 가능성
③		창업지원인프라(20)		- 창업 준비 공간 및 공통 기자재 확보계획 - 산업체 경력 전문인력 확보 및 활용계획 - 기관의 창업지원 네트워크 구축 및 활용계획
④		창업지원실적․성과(30)		- 기관의 창업지원 실적 - 기관의 창업지원 성과
⑤		후속․연계지원프로그램(20)		- 주력지원업종 특화프로그램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 주력지원서비스 특화프로그램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⑥		가점(10)		10% 이상의 대응투자 및 BI운영평가 S등급 이상 창업전담인력의 정규직 전환 등의 계획

⑤ 평가․심의위원회는 지방중소기업청 담당관의 현장평가결과 및 주관기관 참여신청기관의 사업계획발표에 따른 평가점수를 평가매뉴얼에 따라 기재하고 최중 순위를 결정한다. 평가점수는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산출하며 기재방법은 다음과 같다.

평가 평점 =	평가점수 합계 - ( 최고점수 + 최저점수 )	+ 가점
	평가위원 수 - 2명

제18조(주관기관의 선정) 지방중소기업청장은 평가․심의위원회의 평가결과에 따라 일정 점수 이상을 획득한 기관을 주관기관으로 선정하고 평가결과를 중소기업청장과 전담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19조(주관기관의 등급결정) ① 전담기관의 장은 지방중소기업청 선정 주관기관의 등급 및 지원예산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업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사업운영위원회는 지방중소기업청 및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송부한 신청기관의 최종 순위 등 평가결과, 대응투자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주관기관의 등급과 지원예산을 최종 결정한다.

③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운영위원회를 통해 최종 결정된 주관기관 등급 및 지원예산 배정결과를 중소기업청장에게 보고하고 각 지방중소기업청 및 주관기관에 송부한다.

④ 전담기관의 장과 지방중소기업청장은 최종 확정된 주관기관의 정보를 기술창업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홈페이지 등에 공지하도록 한다.

⑤ 선정결과를 통보 받은 주관기관이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시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지방중소기업청(제주특별자치도)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하며 주관기관 이의제기 신청서[별지 제20호 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⑥ 지방중소기업청(제주특별자치도)장은 이의신청이 접수되었을 경우 [별표 제3호] 이의신청 절차 및 처리방법에 따라 결정된 평가위원회의 처리결과를 신청 주관기관에 통보한다.

⑦ 선정 주관기관은 해당년도 창업맞춤형사업화 지원사업의 예비기술창업자 육성사업 분야를 수행하는 주관기관 자격이 부여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세부계획은 전담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⑧ 창업맞춤형사업화지원사업의 예비기술창업자 육성사업분야에 선정된 기술창업자의 지원절차는 본 지침을 준용한다.

⑨ 전담기관의 장은 창업선도대학에 대하여 본 사업의 주관기관 자격을 자동 부여하며, 주관기관 선정절차 이외 창업선도대학의 예비기술창업자 육성사업 수행절차는 본 지침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4장 기술창업자의 신청 및 선정평가

제20조(기술창업자 신청자격) ① 기술창업자의 신청자격은 사업 신청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으로서 중소기업청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일’ 기준 창업(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개시일, 법인기업의 경우 법인설립등기일 기준) 후 1년 이내 기업의 대표자 또는  예비창업자로 하며 세부 자격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청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일’ 기준 창업 후 1년 이내 기업의 경우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4조의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은 제외한다. 단, 전용면적 149㎡이하 주택의 주택임대사업자등록자는 예비창업자로 간주하여 신청을 허용한다.(임대사업을 위한 사무실을 확보하였거나 직원을 별도로 고용한 자는 신청 불가)

2. 예비창업자는 사업 신청일 기준 개인사업자 등록 또는 법인설립 등록을 아니한 자로서 사업 선정 시 협약종료일 3개월 이전에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상의 창업이 가능한 자로 한다. 단,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으로의 창업은 불가하며, ‘예비기술창업자 육성사업 모집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에 폐업한 자는 예비창업자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3. 선정된 기술창업자가 법인을 설립할 경우 재택창업시스템(www.startbiz.go.kr)을 통하여 법인을 설립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고등교육법 제14조에서 정한 교원은 협약 이전 소속기관장 명의의 창업승낙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을 경우 주관기관의 장은 해당자의 선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③ 아래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신청에서 제외한다.

1.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상의 창업이 불가능한 자

2. 금융기관을 통한 계좌개설이 불가능하거나, 본인 명의의 금융자산에 대한 압류가 진행 중인 자

3.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

4. 중소기업청의 창업지원사업에 선정된 자(기업)(선정 후 중도 포기자 포함) 또는 선정 후 사업을 완료한 자(기업)

5. 지자체, 중소기업지원 전문기관 등에서 시행한 창업지원사업을 수행중인 자 또는 선정된 자. 단, 지자체․중소기업지원 전문기관 등의 창업지원사업을 수행 완료한 자는 신청 가능

6. 정부지원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중인 자 또는 기업

7. 휴업중인 자

제21조(신청방법) ①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술창업자는 창업넷(http://www.changupnet.go.kr)에 회원가입 후 기술창업자 신청페이지(http://startbiz.changupnet.go.kr)에 별지 서식에 의한 예비기술창업자 육성사업 참여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한다.

② 참여신청 시 희망 주관기관을 반드시 명기하여야 한다.

③ 온라인 신청 후 전담기관 또는 신청 주관기관으로부터 추가 자료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온․오프라인상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전담기관의 장은 접수기한 내에 온라인접수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22조(주관기관의 기술창업자 서류검토) ① 주관기관의 장은 사업참여 희망자의 사업참여신청서 접수 시 아래사항의 해당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1.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를 통한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대표자의 참여제한 여부

2. 사업자 등록 및 압류 여부 확인을 위해 외부 전문기관을 통한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 대표자의 신용불량 여부

3. 정부기관을 통한 신청자의 창업 및 휴․폐업 여부

4. 중소기업청 및 정부․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유사 지원사업의 중복 참여 여부

② 주관기관의 장은 기술창업자의 서류검토 결과 참여제한에 해당되는 사항이 확인될 경우 해당자를 기술창업자 선정평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③ 서류 검토 시 전문가의 판단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주관기관 사업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그 중복성 여부를 판단 할 수 있다.

제23조(평가방법) ① 전담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기술창업자 선정평가를 위한 평가일정, 평가기준(가점포함)[별지 제4호 및 제5호 서식], 평가방법, 평가위원회 운영 등 기술창업자 선정평가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 포함된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중소기업청장에게 보고하고 주관기관으로 안내하여야 한다.

② 주관기관의 장은 전담기관이 제공하는 평가계획에 따라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신청과제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여야 한다.

③ 기술창업자 선정평가는 서류평가와 발표평가로 구분하여 시행하며, 평가 별 세부 평가항목은 다음과 같다.

1. 서류평가 : 창업을 위한 준비성, 창업사업화계획의 적정성 및 실현가능성, 창업아이템의 구현가능성

구 분	세부항목	배점
창업을 위한 준비성(10)	창업관련 교육이수, 유사직정 재직경험, 지재권확보, 사업화를 위한 네트워크보유 및 자금조달정도 등	10
창업사업화계획의 적정성 및 실현가능성(20)	창업사업화 추진계획의 적정성	10
	창업사업화 실현가능성	10
창업아이템의 구현가능성(20)	창업아이템 제작계획의 적정성	10
	창업아이템의 구체성 및 구현가능성	10
합 계		50

2. 발표평가 : 창업가적 자질 및 시장성

구 분	세부항목	배점
창업가적 자질(20)	기업가정신, 창업을 위한 역량 등 보유 여부	20
시장성 (30)	창업 및 창업아이템 생산계획의 적정성	15
	창업아이템 홍보 및 판매전략의 우수성	15
합 계		50

④ 주관기관의 장은 1차 서류평가 결과 상위순위자 순으로 지원가능인원의 1.5배수를 선정하여 발표평가를 시행하며, 이외 순위자는 발표평가에서 제외한다.

⑤ 주관기관의 장은 기술창업자에 대한 가점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합산하여 최종 선정에 임하여야 하며 가점부여 세부항목은 다음과 같다.

1. 신청과제와 관련된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을 보유중인 자

* 단, 권리권자에 한함(전용실시권 포함). 출원 제외

2. 최근 2년 이내 중소기업청 주최 창업경진대회 입상자(지방중소기업청 시행대회 포함)

3. 명장 또는 기능경기대회 입상자

4. 최근 2년 이내 국제기능올림픽 입상 경력자

5. 여성

6. 장애인

7. 최근 2년 이내 특허청 주최 대학창의발명대회 수상자

8. 최근 2년 이내 중소기업청, 전담기관 및 주관기관 기술창업교육과정 이수자

⑥ 가점은 항목 별 0.5점을 부여하며 최대 2점까지 부여할 수 있다.

⑦ 평가위원회는 서류평가와 발표평가의 취합점수에 가점을 합산하여 최종 평점을 산출한다. 평점 기재방법은 다음과 같다.

평점=(	서류평가점수 합계-(최고점+최저점 )	+	발표평가점수 합계-(최고점+최저점 )	)+	가점
	서류평가위원수 - 2명		발표평가위원수 - 2명

제24조(신청사업비의 조정) ① 주관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를 통해 추천대상 기술창업자의 신청사업비를 심의하여 사업비 지원한도 내에서 증액 또는 삭감조치 할 수 있다.

② 주관기관의 장은 지자체 또는 중소기업지원 전문기관 등에서 시행한 창업지원사업의 수행완료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사업비조정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지자체 또는 중소기업지원 전문기관의 창업지원사업은 창업사업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비 지원사업을 전제로 하며, 창업에 필요한 제반 소요경비가 지원된 사업을 포함한다.

1. 선정된 기술창업자가 상기 사업에 선정되어 1,000만원을 초과하는 지원금을 받은 경우 1,000만원 초과금액에 해당되는 금액을 평가위원회에서 확정 지원금에서 제외하고 정부출연금을 지급한다.

2. 선정된 기술창업자가 상기 사업에 선정되어 1,000만원 이하의 지원금을 받은 경우는 평가위원회를 통해 확정된 정부출연금 전액을 지급한다.

제25조(기술창업자의 추천) ① 주관기관의 장은 배정된 예산범위의 120% 내에서 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 상위순위자 순으로 소재지의 지방중소기업청 평가․심의위원회에 추천하여야 하며, 추천 시 기술창업자 최종평가 확인서[별지 제6호 서식]를 작성 후 송부하여야 한다.

② 주관기관의 장은 직전년도 중소기업청 주최 대한민국 실전창업리그에서 우수상 이상 수상자와 직전년도 또는 해당년도 기술창업아카데미 수료자 중 기술보증기금 평가 B등급 이상인 자에 대해서는 평가위원회의 심사 없이 추천할 수 있다. 단, 본 지침상의 기술창업자 신청자격을 충족하고 실전창업리그의 입상아이템 또는 기술보증기금의 평가 대상 아이템과 동일한 아이템으로 신청하였을 경우에 한하며, 해당자의 추천 시 추천사유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③ 주관기관의 장은 예비선정 기술창업자 중 소속 교(직)원 및 대학(원) 재학생, 출신은 1/2이내(‘창업선도대학’은 1/3이내)로 추천하여야 한다. 단, 졸업 후 3년 이상 경과한 자는 출신범위에서 제외한다.

④ 주관기관의 장은 예비선정 기술창업자 중 60% 이상을 예비창업자로 추천하여야 한다. 단, 글로벌특화 주관기관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⑤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외부구성원 및 예비창업자의 추천비율 변경이 필요한 경우 전담기관의 승인을 통해 변경할 수 있다.

제26조(기술창업자의 선정) ① 지방중소기업청장은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주관기관의 지원가능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적합성, 가능성 및 준비성을 종합 평가하여 70점 이상자에 한하여 지원대상 기술창업자로 최종 선정하여야 하며, 세부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 분	세부항목	배점
사업지원 적합성(20)	▪사업 지원자격 충족여부 ▪지원제외업종 해당 여부	20
창업성공 가능성(40)	▪창업아이템의 제품화 가능성 ▪아이템 사업화 대상 시장에 대한 정확한 이해	40
사업화를 위한 준비성(40)	▪신청자의 전문성 ▪체계적인 사업계획	40
합 계		100

② 지방중소기업청장은 심의결과를 중소기업청장에게 보고하고 전담기관과 주관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주관기관의 장은 지방중소기업청의 선정결과를 온라인관리시스템을 통해 기술창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 시 기술창업자 부담금 지급요청서[별지 제9호 서식]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 주관기관의 장은 선정 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하거나 협약 전 신용상의 문제 등으로 지원제외대상에 해당될 경우 지원예산의 범위 내에서 차순위 대상자를 선정시킬 수 있으며, 이 경우 선정자 명단을 전담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단, 차순위 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전담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추가 모집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⑤ 선정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별표 제3호]이의신청절차 및 처리방법에 따른다.

제5장 협약체결

제27조(전담기관과 주관기관의 협약체결) ① 전담기관의 장은 기간을 정하여 주관기관의 장과 협약[별지 제7호 서식]을 체결하여야 하며, 최종 결정된 정부지원금 및 대응투자현금에 근거한 수정사업계획서를 협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한다.

② 협약은 온라인시스템을 통한 전자협약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전담기관의 장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관기관과의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체결기간 내에 협약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2. 협약기한 이내에 협약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3. 주관기관의 경영악화 등으로 사업을 더 이상 수행할 수 없는 경우

4. 협약 체결 전 주관기관 자격을 포기하는 경우

5. 기타 전담기관의 장이 협약을 체결하지 않아야 할 사유로 인정하는 경우

④ 전담기관의 장은 상기 사유 등으로 주관기관과의 협약체결이 불가능한 경우 사업포기로 간주하고 주관기관의 자격을 해지하여야 하며, 해당 내용을 중소기업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8조(주관기관과 기술창업자의 협약체결) ① 기술창업자는 사업 선정 통보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기술창업자부담 현금을 주관기관 지정계좌에 입금하고 수정 창업과제 사업계획서[별지 제3호 서식 붙임1]를 작성하여 주관기관과의 협약[별지 제8호 서식]체결에 임하여야 한다.

② 협약은 온라인시스템을 통한 전자협약을 원칙으로 한다.

③ 협약 시 기술창업자는 창업 및 유지 동의서[별지 제3호 서식 붙임3]를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주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기술창업자와의 협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체결기간 내에 협약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2. 협약기한 이내에 협약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3. 검토 결과 허위로 사업계획서를 작성, 제출한 경우

4. 협약 체결 전 신청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사유가 확인된 경우

5. 협약 체결 전 과제수행을 포기한 경우

6. 기술창업자 부담금을 입금하지 않는 경우

7. 기타 주관기관의 장이 협약을 체결하지 않아야 할 사유로 인정하는 경우

⑤ 주관기관의 장은 상기 사유로 기술창업자와의 협약체결이 불가능한 경우 사업포기로 간주하고 차순위 대상자를 선정하여 협약체결에 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주관기관의 장은 해당 내용을 전담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9조(협약의 변경) ① 주관기관의 장은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협약변경승인요청서[별지 제11호 서식]를 작성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주관기관장의 변경

2. 기타 협약내용의 주요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② 주관기관의 장은 기술창업자와의 협약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전담기관의 장에게 협약변경 내역을 즉시 제출하도록 한다.

③ 협약내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협약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전에 변경 요청하여야 한다. 단, 기한 이후에 협약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그 사유가 명확하고 타당하여야 한다.

④ 전담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장 및 기술창업자가 제출한 변경사유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한다.

제30조(협약의 해약) ① 전담기관의 장 및 주관기관의 장은 다음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주관기관 또는 기술창업자와의 협약을 해약하고, [별표 4호]의 참여제한 및 정부출연금 회수대상과제 제재등급에 따라 사업중단, 사업비의 집행중지, 정부출연금 회수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한다.

1. 주관기관 또는 기술창업자가 사업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출된 증빙서류가 허위로 판명되는 등 중대한 협약위반으로 사업을 계속 수행하기가 곤란하거나, 주관기관이 사업수행을 포기한 경우

2. 천재지변, 주관기관 및 기술창업자의 폐업 등의 사유로 사업의 계속적인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이를 계속 수행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과제수행이 중단되거나, 기술창업자 및 총괄책임자에게 특별한 사유가 발생되어 사업에 대한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고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협약 이후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중소기업지원 전문기관 등의 창업지원사업에 선정(중도포기 포함)되었거나 참여 중인 자가 사업신청 시 해당사실을 허위로 기재 또는 누락한 것이 발견된 경우

5. 기술창업자가 창업한 기업이 타인에게 양도*된 경우

* 기술창업자가 법인 설립 후 최대주주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 등

6. 사기, 허위계약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출연금을 교부받은 경우

② 전담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협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주관기관에 신청하여 선정된 기술창업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기술창업자의 소재지와 인접한 타 주관기관에 배정할 수 있다.

③ 전담기관의 장(또는 주관기관의 장)은 협약의 해약 시 해당 내용을 중소기업청장(또는 전담기관의 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④ 주관기관의 장은 협약기간의 1/2이 경과하기 이전 협약해지사유가 발생한 기술창업자와의 협약을 해지하고 해당 기술창업자의 정부출연금 잔액이 발생하였을 경우 선정평가결과 후보 상위순위자 순으로 사업수행의사를 확인하여 해당 창업과제의 지원을 위한 협약체결에 임할 수 있다. 단, 이때의 사업비는 협약을 해지한 기술창업자의 정부출연금 잔액에 한한다.

⑤ 주관기관의 장은 후보 상위순위자와의 협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내용을 전담기관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6장 사업비의 조성 및 관리

제31조(사업비의 조성) ① 본 사업의 사업비 조성 비율은 다음과 같다.

구분	기본사업비(100%)		주관기관 대응투자현금(C)	사업비총계 (A+B+C)
	정부출연금(A)	기술창업자 등의 부담금(B)
조성 비율	70% 이내	30% 이상 (현금10% 이상, 현물 20% 이내)	정부출연금 총액의 5% 이상	100% + α (주관기관 대응투자 현금)

② 현물부담의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계상하며 기술창업자 또는 주관기관은 현물확보에 대한 증빙자료를 유지하여야 한다.

1. 주관기관 또는 기술창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견품, 시약 및 재료의 사용료

2. 주관기관 또는 기술창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시제품제작 관련 기자재의 사용료 및 임차료로서 기자재의 경우 취득가액의 10%, 또는 잔존가치액 이내에서 인정

3. 주관기관이 기술창업자에게 무상으로 창업준비공간을 제공 시, 해당공간의 임대료를 계상하며 임대장소의 월 임대료 기준을 적용

4. 기술창업자가 창업준비공간을 보유 또는 임차한 경우 해당 공간의 임차료

5. 시제품제작 등에 참여하는 기술창업자 및 창업기업 임직원의 인건비

* 인건비 현물 = 전년도 연말정산기준 월 평균 급여액 × 참여율 × 참여개월 수

(전년도 연말정산기준이 없을 시 인건비 계상기준을 준용함)

* 다수의 정부출연 과제에 참여하는 경우 총 참여율은 100% 초과할 수 없음

③ 주관기관이 창업선도대학인 경우 해당 기술창업자의 현물은 창업선도대학에서 전액 부담한다.

제32조(주관기관 대응투자현금) ① 주관기관의 장은 전담기관의 장이 지정한 기한 내에 수정사업계획서 상의 약정 대응투자현금을 별도관리계좌에 이관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대응투자현금을 사업기간 중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는 증빙자료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단, 사업기간 중 약정금액의 확보 및 이행계획상의 집행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전담기관의 장은 해당년도 주관기관 간접성경비를 삭감하는 등 제재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② 주관기관 대응투자현금은 기술창업자의 창업을 지원하는 직접성경비와 사업운영을 위한 간접성경비에 편성이 가능하며, 협약 전 별도의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협약에 임하여야 한다. 단, 창업선도대학은 창업선도대학 대응투자현금은 기존의 창업선도대학 대응투자금으로 갈음한다.

제33조(주관기관 정부출연금의 지급) ① 주관기관의 장은 전담기관과의 협약체결 후 지정 기일까지 정부지원금 지급요청서[별지 제10호 서식]를 작성하여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주관기관의 장은 최초 정부출연금 지급 요청 시 정부지원금 총액의 70%까지 요청할 수 있다.

③ 전담기관의 장은 주관기관 요청 정부출연금을 요청 후 1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며, 정부 예산배정 정책에 따라 필요 시 분할 지급할 수 있다.

④ 협약체결 후 주관기관의 경영여건의 악화 등으로 주관기관의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전담기관의 장이 판단할 경우 정부출연금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제34조(기술창업자 사업비의 조성) 기술창업자 사업비의 조성 비율은 다음과 같다.

1. 기술창업자는 총 소요비용의 30%이상을 부담하되, 이중 현금부담*은 10% 이상, 현물부담(주관기관 포함)은 20% 이하의 범위에서 납부하여야 한다.

< 일반 기술창업자 사업비의 조성 비율 >

구분	정부출연금	기술창업자	주관기관
현금	70% 이하 - 중점과제 : 최대 50백만원 - 일반과제 : 최대 35백만원	10% 이상	-
현물	-	20% 이하

2. 기술창업자가 학생인 경우 현금부담은 5% 이상, 현물부담은 25% 이내에서 납부 하여야 한다.

* 학생의 경우 대학 재학생 또는 휴학생에 한하여 학생으로 인정하며, 사업 해당연도 2월 졸업 예정자는 일반인의 자격 부여

< 학생 기술창업자 사업비의 조성 비율 >

구분	정부출연금	기술창업자	주관기관
현금	70% 이하 - 중점과제 : 최대 50백만원 - 일반과제 : 최대 35백만원	5% 이상	-
현물	-	25% 이하

3. 주관기관이 창업선도대학인 경우, 사업비 현물은 주관기관에서 전액 부담

제35조(사업비의 구성) ① 총 사업비는 직접비와 간접비로 구분한다.

② 각 사업비목별 계상기준은 [별표 제2호]에 따라 계상함을 원칙으로 하며, 기본 구성은 다음과 같다. 단, 사업비목간 중복 계상 및 유사항목 설정은 배제한다.

항목	세목		내 용
직접비	직접성경비	시제품제작비	시제품제작에 소요되는 실비(인건비, 재료비, 기자재구입 및 임차비, 외주용역비 등)
		기술정보활동비	주관기관 내부 전문가 멘토링, 기술․경영자문, 교육비, 학회참가비, 지재권 출원․등록비, 시험분석료, 제품인증비 등
		마케팅비	국내․외 전시회참가비, 제품홍보물 제작 및 홍보비, 시장조사비 등
		자율프로그램운영비	서비스별․업종 별 자율프로그램 운영비
	간접성경비	사업경비	사업홍보, 평가 및 중간․결과점검 수당, 창업준비공간조성 등 사업경비
		인건비	전담(겸직) 인력 인건비
		여비	주관기관 참여인력 여비
		일반수용비	사업운영을 위한 소모품비, 일반수수료, 제세공과금 등
		업무추진비	회의비
간접비		전담기관 운영비	전담기관의 사업운영을 위한 운영비

③ 직접비는 주관기관을 통해 기술창업자의 창업을 지원하는 직접성 경비(시제품제작비, 기술정보활동비, 마케팅비, 주관기관의 자율프로그램 운영비)와 주관기관의 사업운영에 직접 소요되는 간접성경비(사업경비, 인건비, 여비, 일반수용비, 업무추진비)로 구분하여 계상하며 간접성경비는 주관기관 대응투자현금을 제외한 정부지원금 사업비의 10% 이내에서 계상한다.

1. 직접성경비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가. 시제품제작비 : 창업과제의 시제품제작에 소요되는 인건비, 재료비, 기자재구입비, 기자재임차비 및 외주용역비 등으로서 총 사업비의 60% 이상을 계상한다.

나. 기술정보활동비 : 창업과제의 사업화를 위한 코칭비, 멘토비, 기술․경영자문비, 교육비, 학회참가비, 지식재산권확보비 및 제품인증비 등의 실 소요비용을 지급하며, 1백만원의 한도 이내에서 사무용품구입에 필요한 실소요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다. 마케팅비 : 창업과제의 마케팅활동을 위한 국내․외 전시회참가비(등록비, 부스임차비 등), 제품홍보물 제작 및 홍보비, 국내․외 시장조사비 등으로서 실 소요비용을 지급한다.

* 글로벌특화 주관기관의 경우에 한하여 국외 전시회 참가 및 시장조사에 소요되는  기술창업자의 항공료, 현지체재비 등 집행 가능

라. 자율프로그램운영비 : 주관기관이 기술창업자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기능별(마케팅, 교육, 특허지원 등), 업종별(전기전자, 화학, 기계재료 등) 특화지원프로그램의 운영비로서 실 소요비용을 지급한다. 단, 자율프로그램은 주관기관 선정평가결과 A등급 이상 판정기관에 한하여 운영한다.

* 창업선도대학의 자율프로그램은 창업선도대학의 자체 운영프로그램으로 갈음

2. 간접성경비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가. 사업경비 : 사업 홍보를 위한 홍보비, 기술창업자 선정을 위한 평가비 및 중간․결과점검에 소요되는 점검 수당 및 기술창업자의 창업준비공간 조성(주관기관 대응자금으로만 집행가능)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지급한다.

나. 인건비 : 주관기관의 당해 사업을 수행하는 전담 및 겸직인력 등 내부 인건비를 계상하며 주관기관의 내부기준에 의해 지급한다. 단, 내부기준이 없을 경우 자체 지급기준을 제정하여 총괄관리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지급하며, 인건비 산정 금액 중 70% 이상을 전담인력 인건비로 사용하여야 한다.

다. 여비 : 사업운영을 위해 소요되는 여비로서 주관기관 내부규정에 따라 지급하며, 내부기준이 없는 경우 ‘공무원여비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라. 일반수용비 : 사업운영과 직접 관련된 사무용품비, 인쇄비, 소모성물품 구입비, 간행물구입비, 각종수수료 및 사용료, 비품수선비,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전산(설비)사용료(유지보수비 포함), 전문가활용 자문비 등 실소요경비를 지급한다.

마. 업무추진비 : 사업운영과 직접 관련된 회의비 사용으로 회의비는 일인당 3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간접성경비 총액의 5% 이내에서 계상한다.

④ 주관기관이 조성하는 대응투자 현금은 직접성경비와 간접성경비에 자율적으로 계상하여 집행할 수 있으며 별도의 계정으로 분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단, 전담기관과의 협약 체결 시 대응투자현금의 집행계획 수립 후 전담기관의 승인을 득한 경우에 한한다.

⑤ 전담기관 간접비는 전담기관의 장이 별도로 분리하여 일괄집행․관리하며 총 사업비의 10% 이내로 계상할 수 있으며 전담기관의 사업운영 및 관리에 소요되는 기관공동지원경비, 인프라구축비, 지원인력의 인건비, 여비, 정보활동비, 광고비, 기타 운영경비 등을 계상한다.

⑥ 사업비의 계상 및 지급기준에 대한 세부사항은 전담기관의 장이 별도의 규정을 제정하여 주관기관 및 기술창업자에 안내하여야 한다.

제36조(사업비의 관리) ① 주관기관의 장은 사업비에 대한 별도계좌를 개설하여 다른 사업 자금과 명백히 구분하여 처리한다.

② 기술창업자는 전담기관의 사업관련 전용카드, “Start-Up 카드”를 발급 받아 이용하여야 한다.

③ 기술창업자의 사업비 집행은 “사업비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주관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사업비의 수입 또는 지출은 주관기관의 장의 책임 하에 사업계획에서 정한 비목별로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⑤ 사업비는 협약기간 내에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단, 주관기관에 한하여 협약 전 기술창업자 선발평가, 사업계획서 작성, 준비인력의 인건비 등 사업추진을 위한 사전집행실적에 대하여는 지출 가능하다.

⑥ 사업비의 지출 시 기술창업자는 “Start-Up"카드 사용을, 주관기관은 주관기관의 법인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계좌이체의 형태로 사용할 경우 세금계산서와 기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단, 3만원 이내의 거래 시 기술창업자의 선지급(관련 영수증 수취 필수)을 통한 사업비의 집행이 가능하며, 이 경우 거래 합계액은 5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⑦ 한 품목 당 200만원을 초과하는 거래 시에는 주관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진행하여야 한다.

* 승인요청 시 구매승인요청서[별지 제17호 서식], 견적서 첨부

⑧ 기술창업자가 주관기관에 사업비를 청구하는 때에는 세부과제 사업비 지급요청서[별지 제12호 서식], 세금계산서(또는 카드전표), 납품확인서 또는 거래명세서 및 견적서를 제출한다.

⑨ 주관기관 담당자는 사업비를 집행할 때 기술창업자가 제출한 세부과제 사업비 지급요청서 및 첨부서류를 확인하고 필요 시 현장방문을 통하여 물품을 확인 후 주관기관 내부 절차에 의거하여 사업비를 지급한다.

* 세금계산서 수취 시 기술창업자가 미창업일 경우 공급 받는 자는 기술창업자 개인으로 기재하고, 창업 후에는 기술창업자의 회사 명의로 한다.

⑩ 주관기관의 담당자는 사업비 지급요청서 수령 후 1주일 이내 처리를 원칙으로 하고 이를 초과 시 기술창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⑪ 주관기관의 장은 기술창업자의 사업비 사용에 대한 부가세 및 관세 등 사후 환급금에 대해서는 사업비 사용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 단, 미창업자는 부가세 및 관세를 사업비로 지급할 수 있다.(창업기업은 불가)

⑫ 주관기관의 장은 사업비 사용 증빙서류 원본에「예비기술창업자 육성사업 집행 영수증」이라는 문구가 새겨진 고무인을 60mm × 10mm(중고딕) 또는 50mm × 20mm(중고딕) 크기형태로 제작하여 날인하여야 한다.

⑬ 주관기관의 장은 과제별 사업비의 사용내역을 분야별(중점지원[별표 제1호]․일반), 개인 창업자별(비목별로 자료정리)로 기록 유지하고 관련 장부를 상시 비치하여야 하며, 지방청장 또는 전담기관의 장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⑭ 기술창업자별 사업비의 변경은 사업비 계상기준에 의한 범위 내에서 주관기관 책임 하에 변경가능하며, 주관기관의 간접성 경비의 증액은 불가하다.

⑮ 기술창업자 현물부담의 경우 주관기관의 장의 요구에 따라 별도 납부하고, 주관기관의 장은 해당 현물의 납부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를 갖추어야 한다.

⑯ 주관기관의 장은 사업기간 중 확인된 기술창업자의 부실과제 등에 대해서 사업비의 집행을 즉시 중단시키고 잔여 정부출연금은 회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⑰ 주관기관 또는 기술창업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협약이 해약된 경우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⑱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기술창업자가 수행하는 사업에 참여하여 정부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

1. 기술창업자의 직계존비속, 형제, 자매, 배우자

* 상기인이 임직원으로 재직 중인 기업 포함

2. 기술창업자가 재직 중인 기업 또는 기업의 임직원

* 예비창업자가 사업에 선정된 후 재직 중이던 기업을 퇴사한 경우도 해당 기업과 거래 불가

3. 기술창업자간 내부거래

4. 기술창업자의 사업화계획서 상에 포함되어 있는 자(또는 기업). 단, 외주용역계획상의 기업은 제외

제37조(집행잔액 처리원칙) ① 집행잔액은 총사업비(이자액 포함) 중 사업종료에 따라 확정된 사업비 집행잔액(중단(포기)과제 포함)과 정산결과 부당 집행분으로 확정한 정산잔액을 말한다.

② 주관기관의 장은 전담기관의 장으로부터 최종 집행잔액을 통보받은 후 14일 이내에 집행잔액(이자액 포함) 중 정부출연금에 해당하는 부분을 전담기관에 반납 조치하여야 한다. 단,  100만원 이하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주관기관이 차년도 사업의 주관기관으로 선정되었을 경우 전담기관장의 승인을 거쳐 해당잔액을 차년도 사업 직접성경비에 편성하여 집행할 수 있다.

집행 잔액 반납금	= 집행잔액 ×	정부출연금
		정부출연금 + 기술창업자 부담 현금

③ 기술창업자의 집행 잔액이 1천원 미만으로 발생하였을 경우 해당 잔액은 환수대상에서 제외하고 사업비를 전액 사용한 것으로 간주한다.

④ 정부출연금 잔액을 제외한 금액은 전담기관의 장으로부터 통보 받은 후 14일 이내에 기술창업자 사업비 계좌로 입금 조치하여야 한다.

⑤ 전담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으로부터 반환된 집행잔액을 익년도 사업비에 포함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⑥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비 잔액 중 부적정 집행으로 인한 환수사업비를 국고반납 조치하여야 한다.

제7장 자율프로그램의 운영

제38조(자율프로그램 운영대상 주관기관) ① 주관기관 선정평가 결과 A등급 이상의 등급을 부여받은 주관기관의 장은 사업계획서상에 기재한 주력지원업종 및 주력지원서비스분야의 자율프로그램을 각각 운영하여야 한다.

② 자율프로그램의 변경운영이 필요할 경우 주관기관의 장은 변경사항을 전담기관으로 송부하여 사전 승인을 득한 후 운영하여야 한다.

제39조(주력지원업종 특화프로그램의 운영) ① 주력지원업종 특화프로그램은 해당 주관기관의 주력지원업종분야와 관련된 업종의 기술창업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서 정부지원금의 10%이내(50백만원 한도)에서 운영하여야 하며, 필요 시 주관기관 대응투자현금을 추가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주관기관의 장은 최초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주력지원업종 특화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하며,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된 세부내용을 사전에 전담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40조(주력지원서비스 특화프로그램의 운영) ① 주력지원서비스 특화프로그램은 해당 주관기관의 주력지원서비스분야에 대한 집중지원 프로그램으로서 정부지원금의 10% 이내(50백만원 한도)에서 운영하여야 하며, 필요 시 주관기관 대응투자현금을 추가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주관기관의 장은 최초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주력지원업종 특화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하며,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된 세부내용을 사전에 전담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③ 주력지원서비스 특화프로그램은 주관기관이 소재한 지역의 타 주관기관 선정 기술창업자도 참여하여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제8장 진도점검

제41조(기술창업자에 대한 수시점검) ① 주관기관의 장은 사업기간 중 외부전문가 및 전담직원을 통하여 기술창업자에 대한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사업의 성실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주관기관의 장은 수시점검을 통해 기술사업화목표 달성도가 부실한 경우, 사업성이 불투명한 경우 및 사업비의 용도 외 집행 등에 해당될 경우 확인 즉시 해당 기술창업자의 사업을 중단시켜야 한다.

1. 주관기관의 장은 중단사유가 발생한 창업자에 대한 해당내용을 수시점검보고서 상에 기록하고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하며, 해당 내용을 전담기관의 장과 기술창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단, 전담기관의 수시점검을 통해 과제가 중단된 기술창업자의 경우 전담기관 통보 절차를 생략한다.

2. 주관기관의 장은 주관기관 및 전담기관의 점검을 통한 중단사유 발생일로부터 1주일 이내의 기술창업자에게 이의제기 신청기간을 부여하여 이의제기 시 주관기관 사업운영위원회를 통한 중단여부 최종 확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

* 기술창업자 이의제기 시 기술창업자 이의제기 신청서[별지 제21호 서식]를 작성하여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3. 주관기관 사업운영위원회를 통하여 기술창업자의 사업중단이 최종 확정되었을 경우 주관기관의 장은 전담기관에 해당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전담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사업중단 통보자에 대하여 통보일로부터 2주일 이내에 사업운영위원회를 통한 제재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기술창업자는 전담기관의 사업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을 통한 제재등급의 완화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전담기관의 장은 제재등급 확정 시 해당 내용을 중소기업청장에게 보고하고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주관기관의 장은 확정된 제재등급을 기술창업자에게 통보하고 해당 등급에 따라 제재조치를 시행하여야 하며, 기술창업자의 현금부담금 잔액 발생 시 해당금액은 기술창업자의 지정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1. 기 집행 정부지원금의 환수조치가 시행될 경우 환수대상 정부지원금의 범위 내에서 기술창업자의 현금부담금 잔액을 주관기관 사업비관리계좌로 이관할 수 있다.

2. 1호의 조치를 시행한 경우 최초의 환수대상 정부지원금에서 이관된 기술창업자의 현금 잔액을 차감한 액수의 정부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⑥ 주관기관의 장은 중단된 기술창업자의 정부지원금 잔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잔액의 범위 내에서 선정평가결과 차순위의 후보자를 선정하여 사업을 지원할 수 있으며, 차순위 후보자 선정일이 중단대상 기술창업자의 중간점검일을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이 경우의 협약 및 지원절차는 기존 기술창업자의 협약 및 지원절차와 동일하게 시행한다.

2. 주관기관의 장은 차순위 후보자를 선정하여 지원할 경우 해당 내용을 전담기관의 장에게 통보 후 협약체결에 임해야 한다.

⑦ 전담기관의 장은 필요 시 담당직원 또는 외부전문가를 통하여 기술창업자에 대한 수시점검을 시행하고, 본조 ②항의 사항이 확인되었을 경우 직권으로 기술창업자의 과제를 중단시킬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내용을 주관기관과 기술창업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⑧ 전담기관에 의해 중단된 기술창업자에 대한 제재, 사업비의 환수 및 후순위자 선정 절차는 본조 ②항에서 ⑥항의 절차를 따른다.

제42조(주관기관의 중간점검) ① 주관기관의 장은 사업담당자 또는 전문가로 구성된 1인 이상의 점검반을 통하여 창업자별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중간점검 평가표[별지 제14호 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주관기관의 장은 기술창업자 개인별 창업과제에 대하여 “계속”, “중단”의 2등급으로 평가등급을 결정한다.

1. 계속 : 계획된 사업 목표를 달성하고자 사업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2. 중단 : 사업비를 반납하고 포기한 경우, 기술사업화목표 달성도가 부실한 경우, 사업성이 불투명한 경우, 사업비의 관리 및 집행정도가 불성실한 경우

③ 주관기관의 장은 중단사유가 발생한 창업자에 대한 해당내용을 기술창업자에게 통보하고 해당 기술창업자의 사업을 즉시 중단하여야 한다.

1. 주관기관의 장은 중단사유 발생일로부터 1주일 이내의 기술창업자 이의제기 신청기간을 부여하여 이의제기 시 주관기관 사업운영위원회를 통한 중단여부 최종 확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

2. 주관기관 사업운영위원회를 통하여 기술창업자의 사업중단이 최종 확정되었을 경우 주관기관의 장은 중간보고서상에 해당 사실을 기재하여 전담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43조(주관기관의 중간보고) 주관기관의 장은 기술창업자의 사업화(협약)기간의 1/2시점을 기준으로부터 14일 이내에 중간보고서[별지 제13호 서식]를 작성하여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4조(전담기관의 중간점검) ① 전담기관의 장은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주관기관의 예비기술창업자 육성사업 진행상황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단, 필요할 경우 지방청 담당자 또는 전문가와 협력하여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수행 실적 점검결과에 따라 주관기관의 “계속”, “보완”, “중단”의 등급을 결정한다.

③ 전담기관의 장은 중간점검 결과를 해당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중단’ 등의 점검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주관기관의 장은 결과통보 7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전담기관의 장에게 이의제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중단으로 평가된 주관기관의 이의신청은 [별표 제3호]이의신청 절차 및 처리방법에 따른다.

⑤ 전담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이 중간점검(필요시 주관기관 사업운영위원회 개최)을 통하여 사업을 중단시킨 기술창업자에 대하여 전담기관의 주관기관 점검 완료일로부터 2주일 이내에 사업운영위원회를 통한 제재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기술창업자는 전담기관의 사업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을 통한 제재등급의 완화를 요청할 수 있다.

⑥ 전담기관의 장은 제재등급 확정 시 해당 내용을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주관기관의 장은 확정된 제재등급을 기술창업자에게 통보하고 해당 등급에 따라 제재조치를 시행하여야 하며, 기술창업자의 현금부담금 잔액 발생 시 해당금액을 기술창업자의 지정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1. 기 집행 정부지원금의 환수조치가 시행될 경우 환수대상 정부지원금의 범위 내에서 기술창업자의 현금부담금 잔액을 주관기관 사업비관리계좌로 이관할 수 있다.

2. 1호의 조치를 시행한 경우 최초의 환수대상 정부지원금에서 이관된 기술창업자의 현금 잔액을 차감한 액수의 정부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⑧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 운영의 적정성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수시로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⑨ 주관기관의 중간점검에 대한 세부사항은 전담기관의 장이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⑩ 전담기관의 장은 중간점검 결과를 종합하여 중소기업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장 결과보고 및 사업비 정산

제45조(기술창업자의 완료평가) ① 주관기관의 장은 사업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종료 후 기술창업자의 사업화계획서, 최종보고서 및 사업비집행 실적을 종합적으로 비교 검토하여 기술창업자의 사업완료 여부를 평가하고 최종점검표[별지 제16호 서식]를 작성하여 전담기관의 장에게 보고한다.

② 완료평가는 발표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평가 시 사업계획서 상의 사업화추진계획 이행여부와 함께 기술창업자의 시제품제작 완성물, 창업여부, 매출실적, 고용창출 실적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기술창업자의 완료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예비)기술창업자	창업기업
성공	우수	- 시제품제작 완료 - 협약종료 3개월 이전 창업 - 매출 또는 신규고용창출	- 시제품제작 완료 - 매출 및 신규고용창출
	보통	- 시제품제작 완료 - 협약종료 3개월 이전 창업	- 시제품제작 완료 - 매출 또는 신규고용창출
실패		- 시제품제작 실패 또는 창업 미이행	- 시제품제작 실패

* 실패의 경우 전담기관 사업운영위원회의 심의에 의하여 [별표 제4호]참여제한 및 정부출연금 회수대상과제 제재를 받을 수 있음.

④ 주관기관의 장은 완료평가결과를 해당 기술창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주관기관의 장은 “실패” 등의 평가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기술창업자에게 통보일로부터 1주일 이내의 이의제기 신청기간을 부여하여 이의제기 시 주관기관 사업운영위원회를 통한 실패판정의 최종 확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

2. 주관기관 사업운영위원회를 통하여 기술창업자에게 “실패”판정이 최종 확정되었을 경우 주관기관의 장은 결과보고서상에 해당 사실을 기재하여 전담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⑤ 전담기관의 장은 기술창업자가 협약 완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특별한 사유(기술창업자의 유고, 부도 및 경영악화 등) 없이 폐업 또는 휴업을 하였을 경우 실패로 간주하고 사업비 환수 또는 참여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46조(최종결과보고) ① 주관기관의 장은 전담기관과의 협약 종료일 이후 1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별지 제15호 서식]를 작성하고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전담기관의 장이 인정할만한 사유가 있을 경우 1회, 1개월에 한하여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주관기관의 장은 최종결과 보고 시 사업비 사용내역, 사업비 잔액 현황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주관기관의 장은 전담기관의 최종보고서 내용에 대한 보완 요구가 있을 경우 수정･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전담기관의 장은 제출기한 내에 최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주관기관에 대해 불성실로 간주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전담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이 기술창업자에 대한 완료평가(필요시 주관기관 사업운영위원회의 개최)를 통하여 “실패”판정을 내린 기술창업자에 대하여 전담기관의 주관기관 최종점검 완료일로부터 2주일 이내에 사업운영위원회를 통한 제재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기술창업자는 전담기관의 사업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을 통한 제재등급의 완화를 요청할 수 있다.

⑥ 전담기관의 장은 제재등급 확정 시 해당 내용을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주관기관의 장은 확정된 제재등급을 기술창업자에게 통보하고 해당 등급에 따라 제재조치를 시행하여야 하며, 기술창업자의 현금부담금 잔액 발생 시 해당금액을 기술창업자의 지정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1. 기 집행 정부지원금의 환수조치가 시행될 경우 환수대상 정부지원금의 범위 내에서 기술창업자의 현금부담금 잔액을 주관기관 사업비관리계좌로 이관할 수 있다.

2. 1호의 조치를 시행한 경우 최초의 환수대상 정부지원금에서 이관된 기술창업자의 현금 잔액을 차감한 액수의 정부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⑧ 주관기관의 최종점검에 대한 세부사항은 전담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⑨ 전담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최종결과보고서를 종합하여 중소기업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7조(사업비 정산) ① 주관기관의 장은 주관기관 간접성경비 집행내역서의 회계감사보고서 및 사업비집행내역과 기술창업자별 사업비 집행내역을 최종보고서 내에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종료 후 제출된 최종보고서의 내용을 토대로 주관기관에 대하여 사업비 집행내역 정산을 실시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중소기업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주관기관의 장은 사업비 사용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및 장부를 사업 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중소기업청장이나 전담기관이 요구한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10장 사업비 권리․의무의 이전

제48조(사업비 권리․의무의 이전) ①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기술창업자가 사업기간 중 법인을 창업할 경우, 법인설립 등기일을 기준으로 사업비에 대한 모든 권리·의무를 법인에 이전하여야 하며, 사업비 권리․의무 이전확인서(미창업자용)[별지 제18호 서식]를 작성하여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중소기업청 ‘창업지원사업 통합 공고일’ 기준 창업 후 1년 이내 창업법인의 대표자(선정자)가 사업에 참여한 경우 사업비에 대한 모든 권리․의무를 주관기관과의 협약일 기준으로 해당 창업법인에 이전하여야 하며, 사업비 권리․의무 이전확인서(창업자용)[별지 제19호 서식]를 작성하여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장 주관기관의 사업운영

제49조(주관기관의 책무) ① 주관기관의 장은 주관기관 사업계획에 명시된 기술창업자 지원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주관기관의 장은 선정된 기술창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따라 사업화가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③ 주관기관의 장은 기술창업자의 창업 여부, 사업화현황 및 기업경영성과 등을 분기별로 파악하여 전담기관에 보고하여야 하며, 분기 이외에도 중소기업청과 전담기관의 실적보고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④ 주관기관의 장은 기술창업자의 사업완료 후 일정기간(5년) 동안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이력관리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제반 요청사항에 기술창업자와 함께 성실히 협조해야 한다.

⑤ 주관기관의 장은 본 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동 사업 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50조(사업성과물의 활용) ① 주관기관의 장 및 기술창업자는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기술의 확산, 활용성 제고, 지식재산권의 확보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② 사업수행으로 취득한 기자재, 재료, 문헌, 지식재산권 등 유․무형적 결과물은 기술창업자 소유를 원칙으로 하며, 사업기간 중 주관기관과 전담기관으로부터 해당 결과물에 대한 자료 및 현장점검 요청 시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③ 주관기관 또는 기술창업자가 창업 성과의 간행물 게재, 홍보 및 전시회 출품, 창업성과를 활용한 논문게재, 논문의 학회발표 등 대외 발표 시에는 상호 협의 하에 진행하여야 하고, 중소기업청의 예비기술창업자 육성사업의 결과물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2장 제재 및 회수관리

제51조(제재등급 및 대상) ① 중소기업청장은 동 지침의 각종 이행사항 위배, 기술창업자의 사업 임의중단, 주관기관을 통한 기술창업자의 사업중단, 최종평가결과 “불성실 실패”로 평가된 사업 등에 대하여 사안에 따라 [별표 제4호] 참여제한 및 정부출연금 환수대상과제 제재등급에 의한 제재를 할 수 있다.

②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는 해당 사안을 전담기관 사업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재여부를 결정한다.

제52조(참여제한) 중소기업청장은 참여제한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제재사항을 등록하여 중소기업청 사업의 신규참여 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53조(정부출연금 회수관리) ① 정부출연금 회수 통보를 받은 주관기관 또는 기술창업자는 회수금 납입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즉각 반납해야하며, 부득이한 경우 분할상환을 요청할 수 있으나 1년 이내 상환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회수 거부 및 이에 준하는 상황이 인정되는 경우 별도기준을 마련하여 주관기관으로 하여금 기술창업자에 대한 정부출연금 회수를 위한 조치 등을 취할 수 있다.

③ 법원의 지급명령 또는 채권추심업체에 회수 추심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담기관 간접비에서 계상할 수 있다.

④ 전담기관의 장은 정부출연금 회수가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채권추심업체의 회수불능보고서, 법원의 개인파산선고 및 면책결정 시 등) 사업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면제조치 등을 취할 수 있다.

제54조(기타 제재조치) ① 중소기업청장은 동 지침의 각종 이행사항 위배, 중단 등에 따른 회수 대상액 및 정산잔액 등에 대한 납부를 계속 불응하는 주관기관, 위탁기관 및 기술창업자에 대하여는 타 지원사업 참여 제한, 사업자 공개 및 기타 행정행위에 의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회수 등은 종결된 것으로 갈음한다.

② 참여제한 및 회수에 대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의 경우는 사업운영위원회 심의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3월 20일 부터 시행하며,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간주한다.

	관련서식 및 평가지표
【별지 제1호 서식】: 주관기관 참여신청서 - [붙임1] : 주관기관 사업계획서 【별지 제2호 서식】: 신청기관 평가표 【별지 제3호 서식】: 참여신청서(예비창업자용, 창업기업용) - [붙임1] : 창업과제 사업화계획서 - [붙임2] : 신용정보 제공 및 조회 동의서 - [붙임3] : 창업 및 유지 동의서 【별지 제4호 서식】: 기술창업자 서류평가표 【별지 제5호 서식】: 기술창업자 발표평가표 【별지 제6호 서식】: 기술창업자 최종평가 확인서 【별지 제7호 서식】: 표준협약서(전담기관 - 주관기관용) - [붙임1] : 주관기관 현물 납부확인서 【별지 제8호 서식】: 표준협약서(주관기관 - 기술창업자용) - [붙임1] : 기술창업자 현물 납부확인서 【별지 제9호 서식】: 기술창업자 부담금 지급요청서 【별지 제10호 서식】: 정부지원금 지급요청서 【별지 제11호 서식】: 협약 변경 승인 요청서 【별지 제12호 서식】: 세부과제 사업비 지급요청서 - [붙임1] : 자문보고서 【별지 제13호 서식】: 중간보고서 【별지 제14호 서식】: 중간점검 평가표 【별지 제15호 서식】: 최종보고서 【별지 제16호 서식】: 최종점검표(창업자 점검용) 【별지 제17호 서식】: 구매승인 요청서(창업자용) 【별지 제18호 서식】: 사업비 권리․의무 이전 확인서(미창업자용) 【별지 제19호 서식】: 사업비 권리․의무 이전 확인서(법인 대표자용) 【별지 제20호 서식】: 주관기관 이의제기 신청서 【별지 제21호 서식】: 기술창업자 이의제기 신청서
【별표 제1호】: 중점지원 분야 (예) 【별표 제2호】: 비목별 계상 기준 【별표 제3호】: 이의신청 절차 및 처리방법 【별표 제4호】: 참여제한 및 정부출연금 회수대상과제 제재등급 【별표 제5호】: 지식서비스분야 대상 업종 현황

【별지 제1호 서식】											접수번호
「예비기술창업자 육성사업」 주관기관 참여신청서
기 관 명								사업자번호
대 표								법인등록번호
주 소
기관형태				□ 대학 및 부속기관 □ 정부출연연구기관 □ 전문생산기술연구소 □ 국․공립연구기관 □ 기타
육성가능창업자				* 육성가능 기술창업자기 인원 수 기재
주력지원기술분야				* 8개 기술분야 중 1개 선택				주력지원업종	* 기술분야 내 세부분야를 기재
대응투자예정금액				백만원
총괄 책임자	소속 및 직위							성 명
	전 화							팩 스
	휴대폰							이메일
실무 담당자	소속 및 직위							성 명 (주민번호)
	전 화							팩 스
	휴대폰							이메일
예비기술창업자 육성사업 참가를 위한 기관 사업계획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하며, 본 사업계획서에 허위 기재사항이 있을 경우 주관기관 선정 취소에 동의합니다. [붙임] 주관기관 사업계획서 1부. 끝. 2012. . . 기 관 명 : 대 표 : (인) 지방중소기업청장 귀하

【별지 제1호 서식 붙임1】

「예비기술창업자 육성사업」

주관기관 사업계획서

2012 .   .   .

제출자	기관명
	작성자	소속 : 직위 : 성명 :

I	기관개요

1. 기관 일반현황

1-1. 기관 주요연혁

* 기관의 창업(지원)관련 연혁 위주로 간략하게 작성

2. 기관의 강점 및 장점

* 기술창업자 지원을 위한 기관의 강점 또는 장점을 구체적으로 작성

3. 주관기관으로서의 역할 및 기능

* 주관기관으로 참여할 경우의 수행하고자 하는 역할 및 기능을 구체적으로 작성

II	사업 추진배경 및 운영목표

1. 사업 추진배경

* 예비기술창업자 육성사업의 추진배경을 작성

2. 사업 운영목표

* 지원희망 기술창업자 수에 따른 성공적인 창업지원, 창업 성과(매출액, 고용창출 등) 창출을 위한 계량적인 목표수치를 제시하는 등 구체적인 운영목표를 작성

◈ 지원희망 기술창업자 수 : 명	◈ 지원가능 기술창업자 수 : 명
* 지원희망 기술창업자 수는 기관의 지원가능 적정인원을, 지원가능 기술창업자 수는 기관의 최대 지원가능인원을 기입

3. 사업 운영목표 달성전략

* 기술창업자의 사업화 촉진 및 일자리 창출 등 성과 창출 등 운영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을 구체적으로 작성

III	세부운영계획

* 하기 1.~6. 항목을 참조하여, 사업 추진단계․상황별로 요구되는 주관기관의 세부 추진계획(목표, 전략, 세부추진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

사업 운영조직 및 지원인력 확보(계획 포함)

* 사업운영 (전담)조직을 중심으로 기술창업자 육성에 대한 지원시스템 안내(그림, 도표 등 활용 가능)

* 기술창업자 지원을 위한 조직구성도 및 투입인력 기재(조직도로 작성 후 반드시 실명 기재)

< 예시 : 조직 구성도(안) >

			기관장 총장 OOO
			총괄책임자 - 사업단장 OOO -
사업자금 관리 - 매니저 OOO -						예비창업자 코칭 및 연계 지원 - 매니저 OOO -
▪ 사업비 집행 ▪ 사업비 관리 ▪ 사업비 정산						▪ 기술창업자 발굴 ▪ 사업진도, 사업비 관리 ▪ 사업화 지원 및 사후관리

성명	부서명	전담/겸직	주요업무	비고
				근무 중/근무 예정

* 추가 인력이 있을 경우 하단에 이어서 작성

* 기술창업자(지원 희망인원) 10명당 전담인력 1인 이상 필수

※ 전담인력은 창업지원 업무경력 3년 이상을 보유한 자 이어야 함.

※ 상기 지원인력은 사업 운영 시 반드시 투입되어야 하며,

조직도 상의 지원인력 전원에 대한 프로필은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2. 사업 홍보 및 기술창업자 발굴계획

* 주관기관은 우수한 기술창업자 발굴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

사업 수행 시 다음의 사항은 반드시 준수하여야 함.

- 주관기관의 주력지원기술분야(특화업종)에 해당하는 기술창업자를 50% 이상 지원하여야 함.

- 주관기관은 예비창업자(미 창업자)의 선정비율을 70% 이상 유지하여야 함

3. 기술창업자 평가 및 선정계획

3-1. 기술창업자 발굴 계획

3-2. 기술창업자 선정 계획

4. 기술창업자 세부 지원계획

* 주관기관 인프라 등을 활용하거나, 기술창업자들의 사업 단계․상황별에 따른 세부 지원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지원 가능한 부분에 한하여 기재)

4-1. 시제품제작지원

4-2. 지식재산권 확보지원

4-3. 교육지원

4-4. 판로지원

4-5. 기타지원

5. 기술창업자 점검 등 관리계획

6. 기술창업자 사후관리계획

IV	특화프로그램 세부운영계획

1. 기관의 주력지원업종 특화프로그램 운영계획

* 주력지원업종 특화프로그램 : 기관의 주력지원업종 분야와 연계한 창업지원 프로그램 운영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

※ 주관기관은 주력지원업종 기술창업자를 50% 이상 선정․지원하여야 하며, 정부지원금의 10% 이내(최대 5천만원)에서 특화프로그램 운영비를 활용하여 기술창업자를 집중 지원하여야 함. (단, 주관기관 평가등급 A등급 이상인 경우에만 동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음)

<예시, 앱 개발 특화인 경우>

1-1. 기관의 주력지원업종 연계지원 프로그램

* 연계지원 프로그램의 추진배경 및 목표, 추진방법 및 절차, 추진내용, 추진일정 등 추진전략을 구체적으로 작성

1-2. 기관의 주력지원업종 분야 지원을 위한 인프라 활용계획

* 지원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인프라 및 네트워크 활용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

1-3. 소요예산(안)

* 기관의 주력지원업종 특화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소요예산(안)을 지출항목, 산출내역, 금액 등을 포함하여 표로 작성

2. 기관의 주력지원서비스 특화프로그램 운영계획

* 주력지원서비스 특화프로그램 : 창업준비, 창업실행, 기업성장촉진 단계 등에서 요구되는 각종 창업지원서비스 중 기관의 차별화된 프로그램으로 중점 지원하여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

<지원서비스 예시>

구 분	세부지원내역
판로지원	해외시장조사, 공동전시회 개최 등
자금지원	투자유치 연계, IR개최, 정책자금 지원 설명회 개최 등
기술지원	제품인증 공동 컨설팅 등
교육지원	지식재산, 재무회계, 마케팅, 기술이전 등 전문분야 별 강좌개설

※ 주관기관은 정부지원금의 10% 이내(최대 5천만원)에서 주력지원서비스 특화프로그램 운영비를 활용하여 기술창업자를 중점 지원하여야 하며, 타 주관기관의 기술창업자에게도 해당 프로그램을 개방․지원하여야 함. (단, 주관기관 평가등급 A등급 이상인 경우에만 동 프로그램 운영할 수 있음)

<예시, 해외시장개척 특화인 경우 >

2-1. 기관의 주력지원서비스 특화프로그램

* 특화프로그램의 추진배경 및 목표, 추진방법 및 절차, 추진내용, 추진일정 등 추진전략을 구체적으로 작성

2-2. 기관의 주력지원서비스 지원을 위한 인프라 활용계획

* 주력지원서비스 프로그램 운영 위한 인프라 및 네트워크 활용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

2-3. 소요예산(안)

* 기관의 주력지원서비스 특화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소요예산(안)을 지출항목, 산출내역, 금액 등을 포함하여 표로 작성

V	창업지원인프라 구축 및 활용계획

1. 창업준비공간 및 기자재 지원계획 (무상 지원공간에 한함)

1-1-1. 창업준비공간 확보 및 지원계획(기술창업자 전용공간)

창업준비공간명	창업자 보육실(전용)	확보(예정)일	2011년 2월 1일 (예정)
면적(m2)	198m2	배정계획	선정자 중 입주희망자 즉시 배정
용도	창업자 예비 창업공간	수용인원	30명
운영계획	협약기간 내 계속 사용	월 임대료 환산금액	○○백만원
창업자별 독립공간 확보여부	□ 기술창업자별 독립공간 확보 □ 기술창업자별 독립공간 미확보

* 기술창업자 전용공간은 창업준비활동 지원공간으로써, 회의공간 등 공용공간을 포함하지 않음

* 독립공간이란 창업자별 공간이 각각 보안장치가 설치되어 자유롭게 창업준비활동할 수 있는 공간임.

* 임대료 환산금액은 창업보육센터가 있는 경우 센터 임차료 기준으로, 보육센터가 없는 기관은 창업준비공간이 속한 건물의 월 임대료로 계산(현물투자액에 반영가능), 수도광열비 및 인터넷, 전화료 등을 무상 제공할 경우 해당금액의 근거를 명기하여 임대료 환산금액에 포함할 수 있음.

1-1-2. 창업준비공간 확보율(기술창업자 전용공간)

지원희망 기술창업자 수(명)	창업준비공간 면적(m2)	확보율(%)	비고
(예) 30명	198m2	100%

* 확보율 = 제공 공간(m2) / (6.6m2 x 지원희망 기술창업자 수) x 100

* 주관기관은 현물 부담내역을 구체적으로 안내하고, 기술창업자가 위 공간의 사용을 희망할 경우 반드시 제공하여야 함

1-2. 공동기자재 확보계획

* 공동기자재는 기술창업자 전용공간에서 활용하도록 세팅된 책상․의자․컴퓨터 세트를 의미하며, 확보(예정)된 품목 등을 아래의 표에 작성

No.	품명	규격	단가 (백만원)	취득일	(예상)잔존가치 (백만원)	주요 용도
1
	...

1-3. 사업화 지원 기자재 지원계획

* 사업화 지원 기자재는 기관이 기술창업자의 사업화 연계지원에 활용 가능한 기자재에 한하여 작성(‘12.12.31현재 잔존가치가 남아있는 기자재)

* 전체 기자재 사용료의 무상/유상 지원 여부를 기입(유상인 경우 내부직원에게 적용되는 금액 기준인지, 외부인에게 적용되는 금액 기준인지를 구체적으로 기재

No.	품명	규격	단가 (백만원)	(예상)잔존가치 (백만원)	취득일	사용료 (무상/유상)	적용가 (내부직원/외부인)
1
	...

* 주관기관은 현물 부담내역을 구체적으로 안내하고, 기술창업자가 위 기자재의 사용을 희망할 경우 반드시 제공하여야 함

2. 산업체경력 전문인력 확보현황 및 활용계획

* 공고일 이전, 기술창업자의 창업지원역량을 보유한 기관 내 산업체 경력 전문인력 확보현황 및 확보율을 구체적으로 작성(해당 현황은 현장점검 시 확인)

* 전문인력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별표1]의 전문인력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기술(기계․재료, 전기․전자, 정보․통신, 화공․섬유, 생명․식품, 환경․에너지, 공예․디자인)전문인력과 경영전문인력으로 구분

2-1. 주력지원업종분야 산업체경력 전문인력 확보현황 및 확보율

2-1-1. 주력지원업종분야 산업체 경력 전문인력 확보율

주력지원업종 기술창업자 수(명)	산업체 경력 전문인력 수(명)	확보율(%)	비고
(예) 10	30	300%

* 확보율 = 주력지원업종 산업체 경력 전문인력 수/주력지원업종분야 기술창업자 수 × 100

2-1-2. 주력지원업종분야 산업체 경력 전문인력 확보현황

연번	전공분야	성명	소속	최종학위	산업체 근무경력			비고
					기업명	근무 년수	최종직책
1
2
3

2-2. 비 주력지원업종 분야 산업체경력 전문인력 확보현황

연번	분야*	성명	소속	전공	최종학위	산업체 근무경력			비고
						기업명	근무 년수	최종직책
1
2
3

* 기술분야는 7개 기술분야 중 주력지원업종 분야를 제외한 기술분야를 기재하고, 경영분야는 ‘경영’으로 기재

2-3. 산업체경력 전문인력 활용계획

* 기술창업자의 사업화 협력 및 기술개발, 기술․경영멘토링 등 산업체 경력 전문인력의 활용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산업체 경력 전문인력과 기술창업자의 1:1 매칭 가능비율을 기재(전체 지원희망인원에 대한 산업체 경력 전문인력 연계 가능비율)

2-3-1. 산업체경력 전문인력 활용계획

2-3-2. 산업체경력 전문인력과 기술창업자의 매칭율

지원희망 기술창업자 수(명)	연계가능 산업체 경력 전문인력 수(명)	매칭예정비율(%)	비고
(예) 25	20	80%

3. 기관의 창업지원 네트워크 구축현황․실적 및 추가 확보계획

* 창업지원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활용실적과 네트워크 추가 확보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

* 네트워크는 벤처캐피탈 등 투자기관, 기보․신보․중진공 등 기술평가․금융지원기관, 특허․법률기관(또는 전문가), 재무․회계관련 기관(또는 전문가), 기술․경영컨설팅기관, 기타협력기관의 6개 기능적인 유형으로 분류하여, 구축현황 및 구축한 네트워크를 활용한 협업실적 및 주요성과를 작성

* 네트워크 추가 확보계획은 상기 6개 기능유형에 따른 기관등과의 협약계획을 작성

3-1. 네트워크 구축현황 및 활용실적

3-1-1. 네트워크 구축현황

No.	구 분	기관 또는 전문가명	협약체결일	업무협약내용	소재지	비 고
1	투자기관				서울
2	...				경기
3					부산
4	기술평가․금융지원기관				..

* 공고일 이전 신청기관과의 협약체결이 완료된 기관(또는 전문가)에 한하여 기재

3-1-2. 네트워크 활용실적

No.	구 분	기관 또는 전문가명	협업내용	협업기간(일자)	주요성과	비 고
1	투자기관
2	기술평가․금융지원기관
	...

* 지원실적 : 공고일 이전 최근 2년 간 주관기관 창업지원사업 수행과 관련된 지원실적 건수를 기재

3-2. 네트워크 추가 확보계획

No.	구 분	기관 또는 전문가명	협약예정일	업무협약내용	소재지	비 고
1	재무․회계관련기관				서울
2	...				경기
3					부산

VI	창업지원 실적 및 성과

* 신청기관의 최근 2년간(‘10.1월~’11.12월)의 창업지원 실적 및 성과를 기재

1. 기관의 창업지원실적

* 창업지원실적은 최근 2년간(‘10.1월~’11.12월)의 정부․지자체 창업지원사업 선정실적과, 신청기관이 자체적으로 지원한 예비창업자 및 창업 후 1년 이내의 기업의 지원실적을 기재

1-1. 정부․자자체 창업지원사업 선정실적

(단위 : 천원, 명, %)

연도	사업명	총사업비	선정자(명)	창업자(명)	창업율(%)
2010	예비기술창업자 육성사업	00억원	15	15	100%
2011	청년창업사관학교	00억원	30	30	100%
합 계

* 창업자는 공고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유지하고 있는 기업에 한함

1-2. 정부․자자체 창업지원사업 선정자 현황

(단위 : 천원)

연도	사업명	과제명	선정자명	지원금액	창업년월일
2010	예비기술창업자 육성사업			00천원

1-3. 신청기관의 자체 창업지원실적

지원연도	기업(지원자)명	지원금액	지원내용	지원과제명	창업년월일

2. 기관의 창업지원성과

* 최근 2년간(‘10.1월~’11.12월) 지원한 기업들의(1. 창업지원실적에서 명기한 기업) 매출성과, 고용성과, 언론홍보, 기타 주요성과 등을 기재

2-1. 최근 2년 내 지원자 중 창업기업의 매출 및 고용성과

(단위 : 천원, 명)

지원연도	사업명	기업명	창업년월일	창업성과		기타 주요성과
				매출액	고용인원
2010

* 사업명은 정부․지자체 선정과제의 참여사업명을 기재하고, 신청기관 자체지원인 경우는 자체지원 으로 기입

* 매출액은 2011년도 총 매출액(계약금액 포함)을 기재

* 고용인원은 2011년도 12월말 기준 총 고용인원을 기재

* 투자유치, M&A 등 고용․매출성과 외의 주요성과는 기타 주요성과에 기입

2-2. 최근 2년 내 창업지원에 대한 언론홍보실적

(단위 : 천원)

시행년도	홍보매체	홍보일자	홍보내용	재 원			비 고
				합계	자체자금	지원자금
2010

VII	사업비 구성 및 집행계획

1. 총 사업비 구성

* 총 사업비는 정부지원금, 창업자 현금․현물 부담금, 주관기관 현금․현물 부담금으로 구성

* 사업비 항목은 창업지원자금, 특화프로그램 운영비인 직접성 경비와 창업자 지원을 위한 주관기관 간접성 경비로 구분되며, 아래의 비율에 따라 사업비 예산서를 작성

(단위 : 천원)

구 분		정부 지원금	창업자 부담금		주관기관 부담금		합 계
			현금	현물	현물	현금
직접성경비	창업지원자금*	(A or B)× 70%이상	B×10% 이상	B×20% 이하		A×5% 이상	B (100%)
	특화프로그램 운영비**	A×20% 이하
간접성경비***		A×10% 이하
합 계		A (100%)

* 기술창업자의 시제품 제작, 기술정보활동, 판로개척 등 창업준비활동비

** 주관기관의 주력지원업종 및 주력지원서비스 특화프로그램(사업화 연계지원) 운영비

*** 주관기관의 사업 홍보, 기술창업자 모집․평가․선정․점검, 사업비 집행 관리 등을 위한 간접성 경비

2. 대응자금 조성계획(비율)

* 대응자금은 정부지원금 총액 대비 5% 이상 부담하여야 함.

2-1. 대응자금 조성계획

2-2. 대응자금 조성비율

(단위 : 천원, %)

정부지원금 합계(A)	대응자금 총액(B)	대응자금 비율(B/A×100)
		%

3. 사업비 항목별 집행계획

* 창업자 지원금은 산출내역을 공란으로 두고, 금액만 기입

* 특화프로그램 운영비는 주력지원업종과 주력지원서비스 특화프로그램을 구분하여 세부산출내역과 금액을 각각 기입하고, 각 프로그램은 정부지원금의 10% 이내(각 최대 5천만원 이내)에서 활용

* 간접성경비는 주관기관이 기술창업자 육성․지원을 위해 투입되는 인건비, 운영비 등의 세부내역을 계상

(단위 : 천원)

세부항목		산출내역	금 액
			현 금			현물	계
			정부	창업자	주관기관
직접성경비	창업자 지원금	기술창업자의 직접 지원금 - 기술창업자 수 × 지원금액
		소 계
	특화프로그램운영비	주력지원업종 특화프로그램 운영비 - -
		주력지원서비스 특화프로그램 운영비 - -
		소 계
간접성경비	사업경비	사업홍보, 평가 및 중간․최종점검 수당, 창업준비공간 조성, 기술창업자 지원 등 사업경비
	인건비	전담(겸직)인력 인건비
	여비	사업 관련 출장여비
	일반수용비	사업운영을 위한 소모품, 일반수수료, 제세공과금 등
	업무추진비	사업운영관련 업무회의비
		소 계
합 계

VIII	기타사항

* 아래의 항목 해당란에 √로 표시하고, 3, 5번 항목의 계획이 있는 경우 표 하단에 계획서를 작성

(주관기관 현장평가 시 관련 증빙자료를 확인할 예정임)

연번	항 목	해당여부(유무)		비 고
1	정부지원금의 10% 이상을 대응투자	□ 여	□ 부
2	‘10년도 BI 평가 S등급	□ 여	□ 부
3	기술창업자의 주관기관(BI 등) 자동 입주계획	□ 유	□ 무
4	최근 3년 내 괄목할만한 성과
	① 연간 100억원 이상 매출 달성기업 배출	□ 여	□ 부
	② IPO를 통한 상장기업 배출	□ 여	□ 부
	③ 10억원 이상 투자유치기업 배출	□ 여	□ 부
	④ 10명 이상 신규 일자리 창출 기업 배출	□ 여	□ 부
5	창업전담인력의 정규직 전환 및 무기계약체결 계획	□ 유	□ 무
6	동 사업 2년 이상의 업무경력 전문인력 보유 (창업중소기업 지원 관련 경력 3년이상인 자)	□ 유	□ 무

【별지 제2호 서식】

□예비기술창업자 육성사업□ 신청기관 평가표

접수번호		평 가 일	2011 . . .
신청대학		대 표 자

평가 항목	평가지표	배점	평점	평가방법
1. 기관의 창업지원 의지 및 비전(15)	1-1. 기관장 등 기관 차원의 창업지원 의지	5		발표
	1-2. 창업지원 전담조직 구성 및 인력 확보 계획	10
2. 사업계획의 적절성(15)	2-1. 사업추진 목표 및 달성전략의 타당성	5
	2-2.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독창성	5
	2-3. 사업계획의 현실적 실천 가능성	5
3. 창업지원 인프라(20)	3-1. 창업 준비 공간 및 공통 기자재 확보계획	8		현장
	3-2. 산업체 경력 전문인력 확보 및 활용계획	6
	3-3. 기관의 창업지원 네트워크 구축 및 활용계획	6
4. 창업지원 실적 및 성과 (30)	4-1. 기관의 창업지원 실적	10
	4-2. 기관의 창업지원 성과	20
5. 후속ㆍ연계 지원 프로그램(20)	5-1. 주력지원업종 특화프로그램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10		발표
	5-2. 주력지원서비스 특화프로그램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10
6. 가점 (10) * 항목당 2점 (최대 5개항목 인정) * 해당항목에 (√)로 표시	① ( ) 정부지원금의 10% 이상을 대응자금으로 부담 ② ( ) 2010년도 BI 평가 S등급 이상 ③ ( ) 기관 내 보육공간(BI 등) 입주 지원계획이 있는 경우 ④ 최근 3년 내 괄목할만한 성과를 창출한 기업을 배출한 경우 * 예비기술창업자 육성사업 선정기업에 한함 * 복수에 해당 되어도 2점만 인정 ④-1. ( ) 100억원 이상의 매출 달성 스타기업 배출 ④-2. ( ) IPO를 통한 상장기업 배출 ④-3. ( ) 10억원 이상의 투자유치 기업 배출 ④-4. ( ) 10명 이상의 신규일자리 창출기업 배출 ⑤ ( ) 전담인력 정규직 전환 및 무기계약 체결계획의 경우 * 현직 최근 2년 이내 예비기술창업자 육성사업 담당자의 정규직 전환 및 무기계약 체결의 경우도 인정 ⑥ ( ) 예비기술창업자 육성사업 2년 이상의 업무경력이 있는 전담인력을 보유한 경우 (창업․중소기업 지원관련 경력 3년 이상인 자 중) ⑦ ( ) 기타 혁신적 창업정책제안 등(전문평가위원 인정 시)	10
7. 감점	예비기술창업자 육성사업 수행 중 경고/주의/참여제한을 받았을 경우 감점 * 경고 : 1회당 / -2점, 주의 : 1회당 / -1점 * 참여제한의 경우 신청 불가
합 계		110
평가 의견

전문평가위원                 (서명)

【별지 제3호 서식】

「예비기술창업자 육성사업」 참 여 신 청 서 (예비창업자용)	□ 중점
	□ 일반

창업과제명
예비창업팀원 ⁀ 최대3 인 ‿	대표	성 명		전공			연락처	핸드폰			전화
		소 속1)		직위				이메일
		주 소
	팀원 1	성 명		전공			연락처	핸드폰			전화
		소 속1)		직위				이메일
		주 소
	팀원 2	성 명		전공			연락처	핸드폰			전화
		소 속1)		직위				이메일
		주 소
사업비		구 분	현 금			현 물				합 계
		정부지원2)	천원			―				천원
		사업자부담3)	천원			천원				천원
		주관 기관	―			천원				천원
		합 계	천원			천원				천원
사 업 기 간4)			20 . . . ~ 20 . . .			창업 (예정)일				년 월 일
기술 분야			□ 기계․재료 □ 전기․전자 □ 정보․통신 □ 화공․섬유 □ 생명․식품 □ 환경․에너지 □ 공예․디자인 □ 기타
중점지원분야5)			녹색기술 □ 신재생에너지 □ 에너지효율향상 □ 친환경
			신성장동력 □ 방송통신융합 □ IT융합서비스 □ 로봇응용 □ 신소재나노 □ 바이오제약의료기기 □ 고부가식품산업 □ 콘텐츠 □ S/W
예비기술창업자 육성사업 운영지침에 따라 붙임과 같이 사업 참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1. 사업화계획서 1부(저장매체 포함) 2. 개인(기업)정보 제공 및 신용정보조회 동의서 1부 3. 재학증명서(재학생 중 사업참여 희망자에 한함) 4. 가점관련서류 1부(해당자에 한함) 년 월 일 신 청 자 : (인) 주관기관장 귀하

1) 현재소속 : 예비창업자의 경우 ‘예비창업자’, 재직자의 경우 ‘현 직장명’을 기재

2) 정부지원 : 총 사업비의 70% 이하

3) 사업자 부담 현금 : 총 사업비의 10% 이상 (학생은 5% 이상)

사업자 부담 현물 : 주관기관과의 협의를 통한 주관기관 분담 현물 확인 후 기재

4) 사업기간 : 사업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 기재(사업자 협약시 사업기간 재조정)

5) 중점지원분야 신청에 한해 해당분야 선택 시 [별표 제1호]의 중점지원분야 아이템 참조

「예비기술창업자 육성사업」 참 여 신 청 서 (창업기업용)	□ 중점
	□ 일반

창업과제명
기업명				대 표 자
법인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설립년월일	년 월 일
전화(대표자)				팩스
E-mail(대표자)				홈페이지
소재지		주소 : (우)[ - ]
종업원수		사무직 명, 기술직 명, 기능직 등 명, 합계 명
주생산품
전년도매출액		백만원		전년도수출액	백만불
사업비	구 분	현 금	현 물			합 계
	정부지원1)	천원	―			천원
	사업자부담2)	천원	천원			천원
	주관 기관	―	천원			천원
	합 계	천원	천원			천원
사 업 기 간3)		20 . . . ~ 20 . . .	창 업 일			년 월 일
기술분야		□ 기계․재료 □ 전기․전자 □ 정보․통신 □ 화공․섬유 □ 생명․식품 □ 환경․에너지 □ 공예․디자인 □ 기타
중점지원분야4)		녹색기술 □ 신재생에너지 □ 에너지효율향상 □ 친환경
		신성장동력 □ 방송통신융합 □ IT융합서비스 □ 로봇응용 □ 신소재나노 □ 바이오제약의료기기 □ 고부가식품산업 □ 콘텐츠 □ S/W
예비기술창업자 육성사업 운영지침에 따라 붙임과 같이 사업 참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1. 사업화계획서 1부.(저장매체 포함) 2. 개인(기업)정보 제공 및 신용정보조회 동의서 1부. 3. 재학증명서(재학생 중 사업참여 희망자에 한함) 4. 사업자등록증(旣 창업자에 한함) 5. 가점관련서류 1부.(해당자에 한함) 년 월 일 신 청 자 : (인) ○○○○기관장 귀하

1) 정부지원 : 총 사업비의 70% 이하

2) 사업자 부담 현금 : 총 사업비의 10% 이상

사업자 부담 현물 : 주관기관과의 협의를 통한 주관기관 분담 현물 확인 후 기재

3) 사업기간 : 사업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 기재(사업자 협약시 사업기간 재조정)

4) 중점지원분야 신청에 한해 해당분야 선택 - [별표 제1호]중점지원분야 아이템 참조

【별지 제3호 서식 붙임1】

「예비기술창업자 육성사업」

창업과제 사업화계획서

I. 신청자 현황(팀으로 신청 시 양식을 복사하여 팀원별 기재)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창업(예정)일	년 월 일
학 력1)	기 간		학 교 명		수 학 상 태		전 공	학 위
	부터	까지
	.	.			졸업, 수료, 중퇴
	.	.			졸업, 수료, 중퇴
경 력2)	기 간		근 무 처					담당 업무 (최종 직위)
	부터	까지	근무처 명		주요 제품		전화번호
	.	.
	.	.
	.	.
지식재산권 보유현황	권리구분	□ 특허 □ 실용신안 □ 상표 □ 디자인
	등록여부	□ 등록완료 □ 출원중
	세부내용	등록(출원)번호
		등록(출원)인
		등록(출원)명칭
	권리구분	□ 특허 □ 실용신안 □ 상표 □ 디자인
	등록여부	□ 등록완료 □ 출원중
	세부내용	등록(출원)번호
		등록(출원)인
		등록(출원)명칭
특기사항3)	□ 신청과제와 관련된 특허권 또는 실용실안권 보유자 ( ) □ 최근 2년 이내 중소기업청 주최 창업경진대회 입상자(지방청 시행대회 포함) ( ) □ 명장 또는 기능경기대회 입상자 ( ) □ 최근 2년 이내 국제기능올림픽 입상 경력자( ) □ 여성(창업기업의 경우 대표자)( ) □ 장애인(창업기업의 경우 대표자) ( ) □ 최근 2년 이내 특허청 대학창의발명대회 수상자 ( ) □ 최근 2년 이내 중소기업청, 전담기관 및 주관기관 기술창업교육과정 이수자 ( )
평가면제 사항4)	□ 중소기업청 주최 2011년 대한민국 실전창업리그 우수상 이상 수상자 (수상내역: ) □ 직전 또는 당해연도 중소기업청 지원 기술창업아카데미 수료자 중 기술보증기금 평가 B등급 이상 (평가년도: )

1) 학력 : 최종학위 순으로 기재

2) 경력 : 직장근무경력, 개인 및 법인사업자 운영경력 등을 모두 기재하며, 휴․폐업 경력 있을 경우 병행기재

3) 특기사항(해당란 표시)

- 지식재산권은 권리권자, 지식재산권명(특허, 실용신안), 등록번호 기재

- 창업교육이수자는 시행기관명, 교육명, 이수년도 기재, 창업경진대회 수상자는 입상년도, 수상내역 기재

4) 평가면제 대상자의 경우에도 참가신청 자격을 충족해야 사업에 선정될 수 있음

Ⅱ. 창업과제 사업화 계획

1. 창업가적 자질

1-1. 창업을 위한 역량

* 본인이 생각하는 기업가적 자질과 창업목표를 서술

1-2. 사업화 추진을 위한 사전준비 현황

* 창업관련 전공 또는 교육이수, 연관분야 재직경험, 지재권확보, 네트워크 보유 및 사업화자금의 조달 정도 등 사업화를 위해 준비했던 노력을 설득력 있게 서술

2. 창업 계획

2-1. 창업아이템의 개요

* 창업아이템의 개발이유, 용도, 수요자, 경쟁제품 등을 서술

2-2. 시장 수요조사 결과

* 본인이 생각하는 시장수요 및 사업성에 대한 분석결과의 근거를 객관적 또는 주관적으로 서술

2-3. 창업 계획

* 창업일정 및 형태 등을 구체적으로 서술

3. 사업화 계획

3-1. 시제품 제작 계획

* 시제품 제작 소용비용 근거 및 세부 제작 계획을 서술

3-2. 생산 계획

* 시제품 제작 완료 이후 재품생산시설 구축 및 생산 계획을 서술

3-3. 홍보 및 판매 계획

* 완성품의 홍보 및 판매계획을 서술

4. 주관기관으로부터 도움 받고자 하는 사항

4-1. 전문인력

* 주관기관 소속 전문인력(교수, 연구원 등)의 기술 및 경영지원과 시제품제작 협업 등 지원희망사항

4-2. 기자재 등 인프라

* 주관기관 보유 시제품제작관련 기자재 및 공간 등의 지원희망사항

4-3. 기타 희망사항

* 주관기관 보유 창업․중소기업 지원 네트워크 등 기업지원역량을 통한 지원희망사항

Ⅲ. 주요 추진일정

세부사업화 내용	M1	M2	M3	M4	M5	M6	M7	M8	M9	M10	M11	M12	비고

Ⅳ. 사업비 산정내역

1. 총사업비 조성내역

분담내역	계	정부지원	주관기관부담현물	기술창업자 부담금
				현물	현금
사업비(천원)
분담비율(%)	100%	70% 이내	20% 이내1)		10% 이상2)
* 현물분담 산출내역 :

1) 대학생은 25% 이내

2) 대학생은 5% 이상

2. 비목별 사업비

세부항목	산출근거	금액(천원)			비 고 (%)
		현금	현물	계
시제품제작비
- 인건비
- 외주용역비
- 재료비
- 기자재 구입비
- 기자재 임차료
기술정보활동비
마케팅비
합 계

* “현물”은 신청자 부담 외에도 주관기관에서 제공하는 현물액도 작성 가능. 비고란에 구분하여 작성

* 주관기관이 창업선도대학인 경우, 사업비 현물은 주관기관에서 전액 부담

* 세부항목의 계상기준은 [별표 제2호] 참조

V. 중복지원 검토 확인 요청사항

수혜자	사업명	과제명	지원기관	지원기간	지원금액(천원)

* 신청인(팀원 포함)이 정부(지자체),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지원받은 기술개발자금 및 창업지원자금 등을 모두 기록(최근 3년 이내)

* 사업을 수행하였음에도 위에 기재하지 않는 등의 허위사항이 발견될 경우 선정 취소 및 정부지원금 환수 조치(향후 정부지원사업 참여 제한이 될 수 있음)

【별지 제3호 서식 붙임2】

『예비기술창업자 육성사업』

개인(기업)정보 제공 및 신용조회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창업진흥원은 2012년 「예비기술창업자 육성사업」의 운영을 위해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창업진흥원 「예비기술창업자 육성사업」 담당부서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예비기술창업자 육성사업」사업 신청 시 신청자격 검토, 중복지원 검토, 선정평가 진행, 선정 후 협약진행, 협약 후 사업운영 및 기술창업카드 발급, 협약 종료 후 사후관리 등

<이용 또는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 일반전화번호, 소속회사(직위), 이메일, 주소, 학력 및 경력사항, 신청과제명, 사업개시일,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주소, 실무담당자 인적사항 등(팀으로 신청 시 팀원의 상기항목 포함)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신청일로부터 협약 종료 후 5년까지

<개인정보 수집 동의 거부의 권리>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 동의에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수집을 거부하실 경우 「예비기술창업자 육성사업」신청자격 검토, 평가, 선정, 협약, 사업운영, 사후관리 등이 불가능하므로 사업신청이 완료되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고유식별정보 수집 동의

창업진흥원은 2012년 「예비기술창업자 육성사업」운영을 위해 신청자격 검토, 중복지원 검토, 선정평가 진행, 선정 후 협약진행, 협약 후 사업운영, 협약 종료 후 사후관리 등의 목적으로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제3자 제공 동의

창업진흥원은「예비기술창업자 육성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주관기관 및 위탁기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창업진흥원이 수집한 개인정보는 사업신청, 신청자격 검토, 평가, 선정, 협약, 사업운영, 사후관리 등을 위해 아래의 내용에 따라 각 패밀리 사이트에 제공하게 됩니다.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타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 신용정보조회기관(기업)

- 기업은행 및 BC카드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타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 창업지원사업 중복지원 검토

- 신용정보조회기관(기업) : 신청자의 신청자격 검토를 위한 신용정보 조회

- 기업은행 및 BC카드 : 사업수행을 위한 기술창업카드(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의      발급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타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 성명, 주민등록번호, 신청과제명, 신청과제내용 등 중복지원 검토에 필요한 항목

- 신용정보조회기관(기업) :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신용정보조회에 필요한 항목

- 기업은행 및 BC카드 : 성명, 주민번호 등 기술창업카드 발급에 필요한 항목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타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 신청일로부터 중복지원 검토 종료 시까지

- 신용정보조회기관(기업) : 신청일로부터 신청자격 검토 종료 시까지

- 기업은행 및 BC카드 : 신청일로부터 사업종료시까지(기술창업카드 해지시까지)

* 신용정보조회기관(기업)을 통한 신용조회 사실이 귀하(귀사)의 신용등급을 하락시킬 수 있습니다.

20   년    월    일

성 명	주민등록번호	날 인
		(인)
		(인)
		(인)

* 팀으로 신청 시 구성원 전원 기재

창업진흥원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붙임3】

「예비기술창업자 육성사업」

창업 및 유지 동의서

본인은 중소기업청에서 시행하는「예비기술창업자 육성사업」에 신청함에 있어 지원대상자로 최종 선정될 경우, 관련 지침에 따라 협약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전에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창업1)을 이행하고, 협약 종료일로부터 1년 이상 최초 창업기업을 유지할 것을 확인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선정 취소, 정부지원사업 참여 제한2) 등의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임을 확인합니다.

2012  년    월    일

예비창업자(팀) :               (인)

팀         원 :                (인)

팀         원 :                (인)

팀         원 :                (인)

창업진흥원장 귀하

1) 예비창업팀의 경우 법인세법에 근거하여 수익사업을 행하는 내국법인 설립 원칙으로 하며,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에 해당하는 업종으로의 창업은 불가

2)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망에 제재기간 동안 정부연구개발지원사업 참여제한 등록, 또는 중소기업청 지원사업 참여제한

【별지 제4호 서식】

「예비기술창업자 육성사업」

기술창업자 서류평가표

주관기관명		기술창업자명
창업기업여부	□ 예비창업자 □ 창업기업	지원분야	예) 전기전자-중점
과 제 명
중복제한여부	□ 해당없음 □ 중복제외대상 해당(참여사업 명: )

평 가 항 목			평가등급					평점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불량
I.	창업을 위한 준비성 (10)	창업관련 교육이수, 유사직정 재직경험, 지재권확보, 사업화를 위한 네트워크보유 및 자금조달정도 등	10	8	6	4	2
II.	창업사업화계획의 적정성 및 실현가능성(20)	창업사업화 추진계획의 적정성	10	8	6	4	2
		창업사업화 실현가능성	10	8	6	4	2
III.	창업아이템의 구현가능성 (20)	창업아이템 제작계획의 적정성	10	8	6	4	2
		창업아이템의 구체성 및 구현가능성	10	8	6	4	2
합 계 (50점)
평 가 의 견

본인은 2012년 예비기술창업자 육성사업의 기술창업자 1차 서류평가를 상기와 같이 평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12.   .    .

소속 :                 평가자 :              (인)

주관기관장 귀하

【별지 제5호 서식】

「예비기술창업자 육성사업」

기술창업자 발표평가표

주관기관명		기술창업자명
창업기업여부	□ 예비창업자 □ 창업기업	지원분야	예) 전기전자-중점
과 제 명

평 가 항 목		평가등급					평점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불량
1. 창업가적 자질(20)	기업가정신, 창업을 위한 역량 등 보유 여부	20	16	12	8	4
2. 시장성 (30)	창업 및 창업아이템 생산계획의 적정성	15	12	9	6	3
	창업아이템 홍보 및 판매전략의 우수성	15	12	9	6	3
합 계(50점)

사업비 검토	신청과제의 목표, 내용 등을 검토하여 신청사업비(천원) ⇒ 적정 예상사업비(천원)로 산정 표기	신청사업비(천원)	적정 예상사업비(천원)
평 가 의 견 * 신청사업비를 조정하는 경우 조정항목과 조정사유를 반드시 기술

본인은 2012년 예비기술창업자 육성사업의 기술창업자 2차 발표평가를 상기와 같이 평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12.   .    .

소속 :                 평가자 :              (인)

주관기관장 귀하

【별지 제6호 서식】

「예비기술창업자 육성사업」

기술창업자 최종평가 확인서

주관기관명		기술창업자
창업기업여부	□ 예비창업자 □ 창업기업	지원분야	예) 전기전자-중점
과 제 명
평가대상여부	□ 평가대상 □ 자동추천대상 - 창업경진대회 우수상 이상자 ( ) - 기술창업아카데미 수료 후 기술보증기금 아이템 평가 ‘B'등급 이상자 ( )

[평가결과]

구 분	평점
서류평가점수 평점(최고점, 최저점을 제외한 평균점수)
발표평가점수(최고점, 최저점을 제외한 평균점수)
가점
합 계
최 종 순 위	최초 신청 명 중 위
지 원 대 상 여 부	□ 지원대상 □ 지원제외대상
지원결정 정부지원금	원

* 자동추천대상자의 경우 평점 합계 란에 ‘자동추천’ 기재

[사업비 심의결과]

구분	신청사업비		조정사업비		조정사유
	금액(원)	비율(%)	금액(원)	비율(%)
정부지원현금					□ 지자체 등 창업지원사업 선정 □ 평가위원회 자체 심의를 통한 조정 □ 기타 사유
기술창업자부담현금
창업자부담현물
주관기관부담현물
계		100.0%		100.0%

[인건비 심의결과]

인건비 심의내용	신청금액 : 원	조정금액 : 원
	시제품제작비 총액 대비 %	시제품제작비 총액 대비 %
	[지식서비스분야 해당여부] □ 해당 □ 미해당

2012년 예비기술창업자 육성사업 참여신청자 000의 선정평가를 상기와 같이 시행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12.   .    .

평가위원장 :               (인)

주관기관장 귀하

【별지 제7호 서식】                                     <전담기관-주관기관용>

「예비기술창업자 육성사업」

표 준 협 약 서

◦ 협약번호 :

◦ 주관기관명 :

◦ 총괄책임자 :  소속               직위              성명

◦ 협약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개월)

◦ 협약금액

(단위 : 천원)

총사업비	정부지원금	주관기관 부담금				기술창업자 부담금
		계	현금	현물		계	현금	현물

◦ 협약 당사자

(갑) 전담기관의 장   :

(을) 주관기관의 장   :

중소기업청에서 시행하는 ｢예비기술창업자 육성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 수행에 관하여 (갑)과 (을)은 다음과 같이 사업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 (협약목적) 본 협약은 (을)의 사업운영계획서에 따라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기술창업자를 성공적으로 지원함에 목적을 둔다.

제2조(사업의 수행)

1. (을)은 「예비기술창업자 육성사업 운영지침」(이하 “운영지침”이라 한다)에 따른 권한과 책임을 갖고 사업운영계획서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을)은 협약기간 동안 기술창업자의 사업화지원 성공을 위하여 기술창업자에 대한 신속한 사업비 집행과 전문인력, 공간 및 시제품제작장비의 지원 등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

3. (을)은 협약서, 사업운영과 관련된 서류를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제3조 (부담금 납부) (을)은 사업 주관기관 대응투자현금을 (갑)이 지정한 기한 내에 (을)의 사업비 관리계좌에 입금하고, 현물부담금은 제 증빙자료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전담조직의 운영 등) (을)은 예비기술창업자 육성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하여 사업전담조직을 구성, 운영할 수 있으며 이의 운영에 대해서는 자체 규정을 제정․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 (사업비지원 및 관리)

1. (갑)은 (을)에게 표준협약서(이하 “협약서”이라 한다)에 명시된 정부지원금을 사업비로 지급하며, 사업비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는 (갑)이 정한 바에 따른다.

2. (을)은 사업비에 대하여 별도로 회계 처리하고 증빙서류는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3. (갑)은 사업 수행 중 (을)의 부도, 폐업 등의 사유로 사업이 중단된 경우 정부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4. (을)의 귀책사유로 인해 사업이 중단된 경우 (갑)은 현장실태조사 등을 통해 사업운영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여 최종 제재 여부를 결정한 후 제재조치를 취한다.

제6조 (사업수행 및 사업완료)

1. (을)은 협약서 및 사업운영계획서의 내용과 일정에 의거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2. (을)은 운영지침에 의거하여 중간보고서 및 최종보고서를 (갑)에게 제출한다.

4. (갑)은 사업운영계획서와 최종보고서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검토하여 사업완료 여부를 결정한다.

제7조 (관련자료 제출 등) (을)은 중소기업청 및 (갑)의 사업과 관련된 자료의 요구, 현장 확인 및 서류열람 등을 요청할 경우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8조 (협약변경) (갑)과 (을)은 예측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하여 사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본 협약의 내용을 일부 변경할 수 있다.

제9조 (협약해약 등)

1. (갑)은 다음 사항이 발생할 경우 (을)에 대해 지원결정을 취소하고, 추후 사업의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가. (을)이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을 위반한 경우

나. (을)이 (갑)의 승인 없이 사업기간 및 사업내용을 변경한 경우

다. (을)이 허위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을)이 제출한 증빙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라. (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갑)과의 협약이 해약된 경우

마. (을)이 사업운영 과정에서 (갑)으로부터 협약 해약에 해당하는 제재조치를 받은 경우

바. (을)이 정당한 사유없이 (갑)과 중소기업청의 자료 및 점검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사. (을)의 정상적인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제1항의 각목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갑)은 (을)에게 7일 이내에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원결정 취소 및 지원대상 제외 결정을 해지할 수 있다.

제10조 (사업비의 정산)

1. (갑)은 사업목표 달성 및 사업기간 종료 시 (을)이 사용한 사업비를 정산한다.

2. 본 협약을 해약하는 경우, (을)은 즉시 사업비를 정산하고, 사업비 집행잔액의 정부지원금을 (갑)이 정한 절차에 따라 (갑)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11조 (비밀보장) (갑)과 (을)의 구성원은 본 협약 이행과정에서 상대방이 제공하는 모든 정보 및 자료를 사전협의 없이 어느 누구에게도 판매, 복사, 발표, 정보제공 및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를 일체 할 수 없으며, 구성원 중 어느 일방이 이를 준수하지 않아 상대방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가해자로서의 피해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12조 (사업성과물의 활용) 사업성과의 간행물 게재, 홍보 및 전시회 출품 등 대외 발표 시에는 (갑)과 (을)의 협의 하에 결정하고, 중소기업청의 지원에 의한 사업에 의한 결과물임을 반드시 표시하여야 한다.

제13조 (관계법령의 준수)

1. (을)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령과 중소기업청의 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2. 본 협약기간 중 관계법령과 중소기업청의 운영지침이 변경되는 경우 (을)은 변경된 법령과 지침에 따라야 한다.

제14조 (해석) 본 협약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 및 본 협약 내용에 대한 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는 중소기업청의 해석에 의하여 결정한다.

제15조 (협약의 효력) 본 협약서는 (갑), (을)이 각 1부씩 보관하고, 협약서의 효력은 협약 당사자 간에 서명․날인한 날로부터 유효하다.

[첨부]  1. 예비기술창업자 육성사업 주관기관 (수정)사업계획서 1부.

2. 주관기관 대응투자현금 납부확인서 1부.

3. 주관기관 대응투자현금 집행계획서 1부.

3. 주관기관 현물납부확인서 1부.

20    년      월      일

(갑) 전담기관명:

대표자 :                                (인)

주  소 :

(을) 주관기관명 :

대표자 :                                (인)

주  소 :

【별지 제7호 서식 붙임 1】                                          <주관기관용>

「예비기술창업자 육성사업」

현 물 납 부 확 인 서

주 관 기 관
협 약 기 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현물 납부 내역
► 재료(견품, 시약, 재료)
품 명	현물환산액		산 출 내 역	비 고
			구매가액 × 수량 × 사용률
			* 사용률 = 투입(일) / 사업기간(일)
소 계
► 기자재
품 명	현물환산액		산 출 내 역	비고(설치장소)
			취득가액 × 사용률 × 취득가액의 10% 이내
소 계
► 공간
건물(호,실)명	현물환산액		산 출 내 역	비 고(소속)
			사용면적(㎡) × 단위 임차료
			-
소 계
►
	현물환산액		산 출 내 역	비 고
소 계
합 계
[첨부] 1. 구입․보유 증빙서류(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기기 및 물품관리대장, 사진 등) 2. 창업보육센터 임대료 기준이 포함된 내부운영규정(해당 페이지 원본대조필) 3. 기술창업자 현물납부확인서 사본 각 1부
위와 같이「20 년도 예비기술창업자 육성사업」과 관련하여 현물 납부함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주관기관)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 전담기관장 귀하

【별지 제8호 서식】                                   <주관기관-기술창업자용>

「예비기술창업자 육성사업」

표 준 협 약 서

◦ 협약번호 :

◦ 사업과제명 :

◦ 협약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개월)

◦ 협약금액

(단위 : 천원)

총사업비	정부지원금	주관기관 부담금				기술창업자 부담금
		계	현금	현물		계	현금	현물

◦ 협약 당사자

(갑) 주관기관의 장   :

(을) 기술창업자 :

중소기업청에서 시행하는 ｢예비기술창업자 육성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 수행에 관하여 (갑)과 (을)은 다음과 같이 사업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 (협약목적) 본 협약은 (갑)과 (을)의 사업계획서에 따라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을)의 성공적인 창업과제의 수행에 그 목적을 둔다.

제2조(사업의 수행)

1. (을)은「예비기술창업자 육성사업 세부운영지침」(이하 “운영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기술창업자업무의 수행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2. (을)은 협약기간 동안 본 사업의 성공을 위하여 (갑)이 제공하는 각종 사업지원 프로그램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

3. (을)은 협약서, 사업화계획서 및 사업비지급요청서 등 사업관련 서류를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제3조 (예비기술창업자 부담금 납부) (을)은 선정 통보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예비기술창업자 부담금을 (갑)의 사업비 통장에 입금한 후 협약을 하여야 하며, 현물투입이 있을 경우 그 자료를 구비하여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사업비 지원 및 관리)

1. (갑)은 (을)의 창업과제가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협약서에 명시된 사업비를 조성하고 집행하여야 한다.

2. (갑)은 (을)의 요청에 따라 (을)에게 배정된 사업비를 집행하여야 하며 집행요청내용이 을의 사업계획서, 사업운영지침 및 사업의 목적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는지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3. (갑)은 사업비에 대하여 별도로 회계 처리하고 증빙서류는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4. (갑)은 중간점검과 수시점검을 통해 (을)의 사업계획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사업비의 용도외 사용, 사업계획의 미이행 등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을)의 사업을 즉시 중단하고 전담기관에 해당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5. (을)의 귀책사유로 인해 사업이 중단된 경우 (갑)은 사업비 지출을 중단하고 전담기관 장의 결정에 따라 사업비 반납 등의 조치를 취한다.

제5조 (사업수행 및 사업완료)

1. (갑)은 협약서 및 창업계획서의 내용과 일정에 의거 기술창업자를 지원하여야 한다.

2. (을)은 운영지침에 의거하여 협약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전에 창업을 완료하여야 하며 중간보고서 작성에 있어 (갑)에게 협조하여야 한다.

3. (을)은 사업이 완료되면 (갑)의 기술창업자 완료평가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

4. (갑)은 창업계획서와 최종보고서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검토하여 사업완료 여부를 결정한다.

제6조 (관련자료 제출 등) (을)은 사업기간 중 (갑), 중소기업청 및 전담기관의 사업과 관련된 자료, 현장 확인 및 서류열람 등의 요청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7조 (협약변경) (갑), (을)은 예측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하여 사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담기관에 이를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전담기관의 조치에 따라 협약의 변경에 임해야 한다.

제8조 (협약해약 등)

1. (갑)은 다음 사항이 발생한 (을)에 대해 지원결정을 취소하고, 전담기관의 조치에 따라 협약을 해약 할 수 있다. 이 경우 (을)은 추후 사업의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가. (을)이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을 위반한 경우

나. (을)이 사업지연(또는 연장) 신청을 (갑)에게 하지 않고 사업개시 또는 사업완료 시점을 연장하거나 사전 승인 없이 사업계획을 변경한 경우

다. (을)이 허위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을)이 제출한 증빙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라. (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갑)과의 계약이 해지된 경우

마. 사업기간 중 (을)의 정상적인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지는 경우

바. (을)이 정당한 사유없이 (갑)과 중소기업청 및 전담기관의 자료 및 점검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사. 기타 사업기간 중 운영지침 상의 협약의 해약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제1항의 각목의 사유에 의하여 전담기관의 사업중단, 지원결정 취소 등의 조치가 발생한 경우에는 (갑)은 (을)에게 7일 이내에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원결정 취소 및 지원대상 제외 결정을 해지할 수 있다.

제9조 (사업비의 정산)

1. (갑)은 사업목표 달성 및 사업기간 종료 시 (을)에게 사업비 정산내역을 통보하고, 사업종료 후 예비기술창업자 완료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본 협약을 해약하는 경우, (갑)은 즉시 사업비를 정산하고 ‘예비기술창업자 육성사업 운영지침’의 집행잔액 처리원칙에 따른다.

제10조 (비밀보장) (갑)과 (을)의 구성원은 본 협약 이행과정에서 상대방이 제공하는 모든 정보 및 자료를 사전협의 없이 어느 누구에게도 판매, 복사, 발표, 정보제공 및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를 일체 할 수 없으며, 구성원 중 어느 일방이 이를 준수하지 않아 상대방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가해자로서의 피해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11조 (사업성과물의 활용)

1. 사업화 성과의 간행물 게재, 홍보 및 전시회 출품 등 대외 발표 시에는 (갑)과 (을)의 협의 하에 결정하고, 중소기업청의 지원에 의한 사업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2. 당해 사업 수행 결과로 얻어지는 기자재, 비품, 시제품 등 유형적 결과물은 (을)의 소유로 하되 필요시 (갑)과 (을)의 협의 하여 결정할 수 있다.

제12조 (관계법령의 준수)

1. (갑)과 (을)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령과 중소기업청의 운영지침에서 정해진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본 협약기간 중 관계법령과 중소기업청의 운영지침이 변경되는 경우 (갑)과(을)은 변경된 법령과 지침에 따라야 한다.

제13조 (해석) 본 협약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 및 본 협약 내용에 대한 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는 중소기업청의 해석에 의하여 결정한다.

제14조 (협약의 효력) 본 협약서는 (갑), (을)이 각 1부씩 보관하고, 협약서의 효력은 협약 당사자 간에 서명․날인한 날로부터 5년 간 유효하다.

[첨부]  1. 기술창업자 창업과제 사업화 계획서 1부.

2. 기술창업자 현물납부확인서 1부.

20    년      월      일

(갑) 주관기관명 :

대표자 :                                (인)

주  소 :

(을)  기술창업자명 :                          (인)

주  소 :

【별지 제8호 서식 붙임 1】                                        <기술창업자용>

「예비기술창업자 육성사업」

현 물 납 부 확 인 서

기술창업자명
과 제 명
사 업 기 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현물 납부 내역
► 재료(견품, 시약, 재료)
품 명	현물환산액		산 출 내 역	비 고
			구매가액 × 수량 × 사용률
			- 사용률 = 투입(일) / 사업기간(일)
소 계
► 기자재
품 명	현물환산액		산 출 내 역	비고(설치장소)
			취득가액 × 사용률 × 취득가액의 10% 이내
소 계
► 인건비
성 명	현물환산액		산 출 내 역	비 고(소속)
			전 년도 연말정산 기준 월 평균 급여액 × 참여율 × 참여개월 수
			* 전 년도 연말정산기준이 없을 시 인건비 계상기준을 준용함
소 계
► 창업준비공간
건물(호,실)명	현물환산액		산 출 내 역	비 고
			사용면적(㎡)×단위임차료
			- 임차인이 창업자 본인에 한함. 사무공간만 인정
소 계
합 계
[첨부] 1. 구입․보유 증빙서류(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기기 및 물품관리대장, 사진 등) 2. 참여인력 전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또는 신분확인서(재직, 재․휴학, 졸업, 퇴직증명서 등) 3. 임대차 계약서 사본
위와 같이「20 년도 예비기술창업자 육성사업」선정과제와 관련하여 현물 납부함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기술창업자 성 명 : (인) 주관기관장 귀하

【별지 제9호 서식】

「예비기술창업자 육성사업」

기술창업자 부담금 지급요청서

1. 신청인

주관기관명		총괄책임자

2. 협약내용

협약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총사업비	일금 천원 ( 현금 천원, 현물 천원 )
정부지원금	일금 천원
주관기관부담금	( 현물 천원 )
기술창업자 부담금	일금 천원 ( 현금 천원, 현물 천원 )
요청사업비	일금 천원

3. 예비기술창업자 부담금 입금계좌

은행명(지점)	계좌번호	예금주

[첨부] 주관기관 예금통장(예비기술창업자 육성사업 전용계좌) 사본 1부.

본 기관은 예비기술창업자 육성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상기와 같이 사업비 지급을 요청하오니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주관기관명 :

대  표  자 :                      (직인)

기술창업자 ○ ○ ○  귀 하

【별지 제10호 서식】

「예비기술창업자 육성사업」

정부지원금 지급요청서

1. 신청인

주관기관명		총괄책임자

2. 협약내용

협약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총사업비	일금 천원 ( 현금 천원, 현물 천원 )
정부지원금	일금 천원
주관기관부담금	일금 천원 ( 현금 천원, 현물 천원 )
요청사업비	일금 천원 (총 사업비의 %)

3. 정부지원금 입금계좌

은행명(지점)	계좌번호	예금주

[첨부] 1. 주관기관 예금통장(예비기술창업자 육성사업 전용계좌) 사본 1부.

2. 주관기관 대응투자현금 입금 확인서 1부.

3. 현물부담 제증명 서류 (최초 지급요청 시 제출)

본 기관은 예비기술창업자 육성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상기와 같이 사업비 지급을 요청하오니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주관기관명 :

대  표  자 :                 (직인)

전담기관장 귀하

【별지 제11호 서식】

「예비기술창업자 육성사업」

협약변경 승인 요청서

주관기관						총 괄 책 임 자
사업기간
사업비 (천원)		정부지원금		주관기관 부담금			기술창업자 부담금			계
				현금	현물		현금	현물
변경 내용	변 경 전					변 경 후
변 경 사 유

주관기관명 :

대  표  자 :              (직인)

전담기관장 귀하

【별지 제12호 서식】

「예비기술창업자 육성사업」

세부과제 사업비 지급요청서

1. 신청과제

기술창업자명
과제명

2. 수령인

기업명		대표자
은행명(지점)		예금주
계 좌 번 호

3. 지급액 및 사유

지급액
지급사유
지출항목	□ 시제품제작비 - 인건비( ), 재료비( ), 외주용역비( ), 기자재구입비( ), 기자재임차비( ) □ 기술정보활동비 □ 마케팅비

[첨부]1. 세금계산서 1부. (공급자)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공급자)

3. 통장사본 1부.(공급자)

4. 관련서류(필요 시 견적서, 납품 또는 거래명세서, 구매물품 증빙사진, 자문보고서 등 첨부)

본인은 예비기술창업자 육성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상기와 같이 사업비 지급을 요청하니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기술창업자 :                 (서명)

주관기관장 귀하

【별지 제12호 서식 붙임 1】

「예비기술창업자 육성사업」

자문보고서

과 제 명
기술창업자	○○○ (인)
사업기간	20 . . ~ 20 . .	자문일시	2012 년 월 일
종 류	□ 주관기관 내부 전문가 멘토링 □ 외부 전문가 기술․경영 자문
주요 내용

본인은 예비기술창업자 육성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상기와 같이 자문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12 년    월    일

멘 토 명  :                 (인)

붙 임 : 1. 일자별 세부 자문보고서(자유양식)

2. 멘토 및 자문 활동 사진(보유 시)

3. 멘토(자문인) 이력서 및 계좌사본

주관기관장 귀하

【별지 제13호 서식】

「예비기술창업자 육성사업」

중 간 보 고 서

주관기관명						총괄책임자				(인)
사 업 기 간
사 업 비 (천원)	계 획	총 계		정부 지원금	주관기관부담금						기술창업자 부담금
					계		현금	현물			계	현금	현물
	집행실적	( %)		( %)	( %)						( %)	( %)	( %)
□ 사업 목표 및 진행내용 요약 (중간시점까지 계획 대비 달성 실적을 요약작성)
◦ 사업목표 - 기술창업자 발굴 및 지원(예비창업자, 청년창업자 등 세부 구분) - 장비지원 - 공간지원 - 전문인력(멘토 등) 지원 - 창업률 - 성과창출(매출, 고용, 투자유치 등) - 지식재산권 확보 및 인증 - 자율프로그램 운영(해당 시) - 중도 포기자 및 포기율(포기사유 명시) - 주관기관의 기술창업자 사업 중단과제 세부 사항 - 주관기관 대응투자 현금 - 주관기관 전담조직 구성 및 전담인력 확보 - 기타사항 ◦ 추진실적 - 사업목표 대비 추진실적
◦ 사업계획 대비 진도율			목 표주1)						실 적주2)
			100 %						%

주1) 협약기간 전체의 사업추진목표

주2) 협약기간 전체의 사업추진계획대비 추진실적(사업비 집행률 등을 참조)

Ⅰ. 사업추진 현황

1. 전체사업 추진 실적

가. 기술창업자 발굴 및 지원

구분			계획(명)	실적(명)
발굴
선정	주력구분	주력업종	( %)	( %)
		주력이외업종	( %)	( %)
		계	(100%)	(100%)
	예비구분	예비창업자	( %)	( %)
		기창업자	( %)	( %)
		계	(100%)	(100%)
	청년구분	청년창업자	( %)	( %)
		청년 외 창업자	( %)	( %)
		계	(100%)	(100%)

[부진 시 부진사유]

나. 장비지원

구분	계획(건)	실적(건)
무상지원
유상지원(내부가액)
유상지원(외부가액)
계

[부진 시 부진사유]

다. 공간지원

구분	계획(㎡)	실적(㎡)
지원면적

구분	계획(명)	실적(명)
이용인원

지원공간 위치	면적(㎡)	용도
00관 00호
계

[부진 시 부진사유]

라. 전문인력지원

구분	계획(명)	실적(명)
주력지원업종 참여멘토
비주력지원업종 참여멘토
외부전문가(해당 시)
계

[부진 시 부진사유]

마. 창업률(창업률 최종 평가는 결과보고서 제출실적에 한함)

구분	계획	실적
선정자(명)
창업자(명)
창업률	%	%

[부진 시 부진사유]

바. 성과창출(성과창출 최종 평가는 결과보고서 제출실적에 한함)

구분	계획	실적
매출(억원)
고용(명)
투자유치(건, 억원)
지식재산권(건)
인증(건)
기타

[부진 시 부진사유]

사. 자율프로그램 운영(프로그램명, 운영계획 등 요약기재_해당기관)

구분	계획	실적
주력업종 (프로그램명: )
주력서비스 (프로그램명: )

[부진 시 부진사유]

아. 중도포기자 및 포기율

구분	계획	실적
총선정자
중도포기자
포기율
추가선정자

포기자명	과제명	정부지원금	포기사유	포기일

* 주관기관 점검을 통한 중단과제 포함 기재

자. 주관기관 대응투자 현금 확보 현황

구분	계획	실적
확보예정금액(억원)
확보완료금액(억원)
확보율(%)

[부진 시 부진사유]

차. 주관기관 전담조직 및 전담인력 확보 현황

구분	계획	실적
전담조직 구성여부
전담인력 확보여부

[부진 시 부진사유]

카. 사업추진실적 종합의견 및 향후 계획(자율기재)

2. 기술창업자별 사업계획 대비 실적

가. 총괄 추진실적 요약

과제명 (기술창업자명)	구분	추진 실적	추진율주1) (%)
	계획		100%
	실적
	계획		100%
	실적
	계획		100%
	실적
	. . .

주1) 협약기간 전체의 사업추진계획대비 추진실적(사업비 집행률 등을 참조)

나. 기술창업자별 추진실적 (기술창업자 작성)

기술창업자명				창업(예정)일
창업과제명
사업기간	20 . . . ~ 20 . . .			사업 진행률주1)				%
사 업 비 (천원)	구 분	총사업비	정부지원금		주관기관 부담금(현물)	기술창업자부담금
						계			현금	현물
	사업비
멘 토주2)	소속 : 직위(급) : 성명 : (인/서명)
사업화과제 목 표 및 추진계획요약	◦ ◦
사업추진실적	* 특허(실용신안, 의장 등)출원 및 등록 : 건 (등록 건) ① 출원명 및 번호(출원일자) : ② 등록명 및 번호(등록일자) : - 지식재산권명 및 출원, 등록 구분은 명확히 하고 건별로 모두 작성 * 시제품 제작 실적 - 시제품제작 완료 시 제작현황을 요약 작성하고, 관련사진 및 카탈로그 첨부 - 하단 □에∨로 표기 * 기타 실적 - 창업(사업자등록), 인증, 판로개척 실적 등
	▪ 매출현황 백만원(창업일로부터 현재까지) 백만원(연말 예상)						▪ 고용현황 명(현재기준) 명(연말예상)
	□ 제품설계단계 □ 시제품제작 중 □ 제작완료 및 보완단계 □ 양산단계

사업화 추진에 대한 종합의견 (□에 ∨로 표기하고 의견 작성)	□ 매우 만족 □ 만족 □ 보통 □ 미흡 □ 불만족
기 타 의 견
확 인	기술창업자명 : (인/서명)

주1) 협약기간 전체의 사업추진계획대비 추진실적(사업비 집행률 등을 참조)

주2) 멘토 활용 시 기재

3. 자율프로그램 운영실적(해당 시)

가. 주력지원업종 특화프로그램

주력지원업종
프로그램명
시행일시
시행장소
참석자	000 외 00명 (세부 참석인원 별지 첨부)
소요예산
세부내용
특이사항

* 복수 개최 시 서식 복사 후 추가 기재

나. 주력지원서비스 특화프로그램

지원분야
프로그램명
시행일시
시행장소
참석자	000 외 00명 (세부 참석인원 별지 첨부)
소요예산
세부내용
특이사항

* 복수 개최 시 서식 복사 후 추가 기재

Ⅱ. 사업비 집행실적

1. 조성 금액

(단위 : 천원)

총사업비			정부 지원금 (현금)	주관기관부담금		기술창업자 부담금
계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현금	현물	소 계

2. 과제수행비 집행내역

가. 총괄 집행내역 요약표(주관기관 대응투자 현금 제외)

(단위 : 천원)

비 목	세부항목		사업비(a)		집행(b)		잔액(a-b)		비율(b/a) (%)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현금	현물
직접성 경비 (A)	창업자 지원금	◦ 시제품제작비
		- 인건비
		- 외주용역비
		- 재료비
		- 기자재 구입비
		- 기자재 임차비
		◦ 기술정보활동비
		◦ 마케팅비
		소 계
	자율프로그램 운영비	주력업종 프로그램
		주력지원 프로그램
		소 계
간접성 경비 (B)	◦ 사업경비
	◦ 인건비
	◦ 여비
	◦ 일반수용비
	◦ 업무추진비
	소 계
합 계

나. 주관기관 대응투자 현금 집행내역 요약표

(단위 : 천원)

비 목	세부항목		사업비(a)	집행(b)	잔액(a-b)	비율(b/a)(%)
직접성 경비 (A)	창업자 지원금	◦ 시제품제작비
		- 인건비
		- 외주용역비
		- 재료비
		- 기자재 구입비
		- 기자재 임차비
		◦ 기술정보활동비
		◦ 마케팅비
		소 계
	자율프로그램 운영비	주력업종 프로그램
		주력지원 프로그램
		소 계
간접성 경비 (B)	◦ 사업경비
	◦ 인건비
	◦ 여비
	◦ 일반수용비
	◦ 업무추진비
	소 계
합 계

나. 기술창업자별 직접비 세부 집행내역

1) 과제명(기술창업자명)

(단위 : 천원)

비 목	세부항목		사업비(a)		집행(b)		잔액(a-b)		비율(b/a) (%)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현금	현물
직접성 경비	창업자 지원금	◦ 시제품제작비
		- 인건비
		- 외주용역비
		- 재료비
		- 기자재 구입비
		- 기자재 임차비
		◦ 기술정보활동비
		◦ 마케팅비
합 계

2) 과제명(기술창업자명)

(단위 : 천원)

비 목	세부항목		사업비(a)		집행(b)		잔액(a-b)		비율(b/a) (%)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현금	현물
직접성 경비	창업자 지원금	◦ 시제품제작비
		- 인건비
		- 외주용역비
		- 재료비
		- 기자재 구입비
		- 기자재 임차비
		◦ 기술정보활동비
		◦ 마케팅비
합 계

다. 자율프로그램 운영 세부 집행내역

(단위 : 천원)

비 목	세부항목		사업비(a)		집행(b)		잔액(a-b)		비율(b/a) (%)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현금	현물
직접성 경비	자율프로그램 운영비	주력업종 프로그램
		주력서비스 프로그램
		소 계
합 계

라. 간접성경비 세부집행내역

(단위 : 천원)

세부항목		사업비(a)		집행(b)		잔액(a-b)		집행비율 (b/a)(%)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현금	현물
사업경비
소 계
인건비
소 계
여비
소 계
일반수용비
소 계
업무추진비
소 계
합 계

【별지 제14호 서식】

「예비기술창업자 육성사업」

중간점검 평가표

평가일 : 20   .    .    .

주관기관명		기술창업자
과 제 명		평 가 위 원	(서명)
			(서명)

평가 항목	세 부 항 목	평 가 내 용	점 검 결 과
1. 목표 달성 정도	◦ 사업목표 달성정도	- 계획 대비 목표의 달성 정도? - 계획에 따른 창업 성공 여부?	창업기업명 : 창업일 : 사업자등록번호 :
	◦ 사업화 방법의 적정성	- 목표달성을 위한 추진과정이 적절한가?
2. 목표 달성 가능성	◦ 기술사업화목표의 명확성	- 기술적 수준과 목표의 구체성 정도? - 사업화 기술에 대한 시장성 등 전망이 적절한가?
	◦ 목표달성 가능성	- 사업기간 내 기술사업화 목표의 달성 가능성은?
3. 사업비	◦ 사업비 사용	- 사업비 사용 내역이 적정한가? - 기술창업 카드 사용비율 정도?
점검결과	□ 계속 □ 중단
중단 시 이의제기 여부	□ 이의제기 □ 이의 미제기(중단사유에 대해 기술창업자 인정_확인서 첨부)
	- 이의제기에 대한 주관기관 사업운영위원회 개최예정일 :
종합 의견

【별지 제15호 서식】

「예비기술창업자 육성사업」

최 종 보 고 서

* 다음 양식을 참고 작성하여 별책으로 제출한다.

* 표지는 백색바탕, 흑색활자로 작성한다.

* A4 크기로 작성한다.

( 뒷   면 )                                        ( 앞   면 )

이 보고서는 중소기업청에서 시행한 예비기술창업자 육성사업의 최종보고서 입니다. (뒷면 중앙에 표시)	‘○○년 예 비 기 술 창 업 자 육 성 사 업 주 관 기 관 명	위 여백 예비기술창업자 육성사업 최종보고서 20 . . . 주 관 기 관 명 아래 여백

(좌  철)      (양면인쇄)

「예비기술창업자 육성사업」

최종보고서 제출서

20  년 예비기술창업자 육성사업의 최종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주관기관명 :                       기  관  장 :                  (직인)

총괄책임자 :                  (인)

전담기관장  귀하

기술창업자 완료평가 결과보고서

□ 20  년 예비기술창업자 육성사업의 기술창업자 완료평가 결과

순번	평가결과	과 제 명	기술 창업자 성명	기술 분야	달성도	평가 의견 요약
1	성공	나무를 이용한 ....	홍길동		사업비집행 ( )%
					사업목표 ( )%
					사업자등록 (O, X)
2	보통	플라스틱을 이용한 ...
3	실패

예비기술창업자 육성사업의 기술창업자 사업완료 후 완료평가 결과를 상기와 같이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평가위원장 :                   (인)

평가위원 :                     (인)

평가위원 :                     (인)

평가위원 :                     (인)

기술창업자 최종보고서

(기술창업자 작성)

기술창업자명				창업(예정)일
창업과제명
협약기간	2012. . . ~ 2013. . .			사업추진률			최초 계획대비 %
연 락 처	전화 : 휴대폰 :			이 메 일
사 업 비 (천원)	구 분	총사업비	정부지원금		주관기관 부담금(현물)	기술창업자부담금
						계		현금	현물
	사업비
목표및 추진계획	□ 목표 ◦ ◦ □ 추진계획 ◦ ◦

사업추진실적	□ 특허(실용신안, 의장 등)출원 및 등록 : 건 (등록 건) ① 출원명 및 번호(출원일자) : ② 등록명 및 번호(등록일자) : - 지식재산권명 및 출원, 등록 구분은 명확히 하고 건별로 모두 작성 □ 시제품 제작 실적 - 시제품제작 완료 시 제작현황을 작성하고, 관련사진 및 카탈로그 첨부 - 하단 □에∨로 표기 □ 기타 실적 - 창업(사업자등록), 인증, 판로개척 실적 등 □ 기대효과
	▪ 매출현황주1) 백만원	▪ 고용현황주1) 명
	□ 제품설계단계 □ 시제품제작 중 □ 제작완료 및 보완단계 □ 양산단계

주1) 매출 및 고용은 완료평가일 현재 기준

향후추진계획
사업화 추진에 대한 종합의견 (□에∨로 표기하고 의견 작성)	□ 매우 만족 □ 만족 □ 보통 □ 미흡 □ 불만족
확 인	기술창업자명 : (인/서명)

* 기술창업자 최종보고서는 5페이지 내외로 작성

주관기관 최종보고서(요약서)
주관기관명						대표자
총괄책임자		소 속				직 위		성 명
협약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사업비 조성 및 집행현황> (단위:천원)
대응투자 현금 제외 사업비	조성액	총사업비	정부 지원금	주관기관 부담금 (현물)	기술창업자 부담금					집행률 (%)
					집행현황		현금		현물
	집행액
대응투자 현금	조성액
	집행액
1. 사업운영목표 2. 사업추진 계획 및 실적 3. 성과 및 기대효과 4. 차년도 사업추진 계획

* 작성방법 : 요약본 분량은 2쪽 내외로 작성

최종결과보고서

I. 최초 사업추진계획 대비 종합 추진실적

1. 사업추진계획

가. 전담조직 및 인력

나. 창업지원인프라

다. 사업추진 세부계획

2. 사업추진실적

가. 전담조직 및 인력

나. 창업지원인프라

다. 사업추진 세부계획

II. 사업추진 세부실적

1. 전체사업 추진 실적

가. 기술창업자 발굴 및 지원

구분			계획(명)	실적(명)
발굴
선정	주력구분	주력업종	( %)	( %)
		주력이외업종	( %)	( %)
		계	(100%)	(100%)
	예비구분	예비창업자	( %)	( %)
		기창업자	( %)	( %)
		계	(100%)	(100%)
	청년구분	청년창업자	( %)	( %)
		청년 외 창업자	( %)	( %)
		계	(100%)	(100%)

[부진 시 부진사유]

나. 장비지원

구분	계획(건)	실적(건)
무상지원
유상지원(내부가액)
유상지원(외부가액)
계

[부진 시 부진사유]

다. 공간지원

구분	계획(㎡)	실적(㎡)
지원면적

구분	계획(명)	실적(명)
이용인원

지원공간 위치	면적(㎡)	용도
00관 00호
계

[부진 시 부진사유]

라. 전문인력지원

구분	계획(명)	실적(명)
주력지원업종 참여멘토
비주력지원업종 참여멘토
외부전문가(해당 시)
계

[부진 시 부진사유]

마. 창업률

구분	계획	실적
선정자(명)
창업자(명)
창업률	%	%

[부진 시 부진사유]

바. 성과창출

구분	계획	실적
매출(억원)
고용(명)
투자유치(건, 억원)
지식재산권(건)
인증(건)
기타

[부진 시 부진사유]

사. 자율프로그램 운영(해당기관)

ㅇ 주력지원업종 특화프로그램

주력지원업종
프로그램명
시행일시
시행장소
참석자	000 외 00명 (세부 참석인원 별지 첨부)
소요예산
세부내용
특이사항 및 부진사유

* 복수 개최 시 서식 복사 후 추가 기재

ㅇ 주력지원서비스 특화프로그램

지원분야
프로그램명
시행일시
시행장소
참석자	000 외 00명 (세부 참석인원 별지 첨부)
소요예산
세부내용
특이사항 및 부진사유

* 복수 개최 시 서식 복사 후 추가 기재

아. 중도포기자 및 포기율

구분	계획	실적
총선정자
중도포기자
포기율
추가선정자

포기자명	과제명	정부지원금	포기사유	포기일

* 주관기관 점검을 통한 중단과제 포함 기재

자. 주관기관 대응투자 현금 확보 현황

구분	계획	실적
확보예정금액(억원)
확보완료금액(억원)
확보율(%)

[부진 시 부진사유]

차. 주관기관 전담조직 및 전담인력 확보 현황

구분	계획	실적
전담조직 구성여부
전담인력 확보여부

[부진 시 부진사유]

카. 사업추진실적 종합의견(자율기재)

III. 사업추진을 통한 성과 및 기대효과

IV. 차년도 사업추진계획

붙 임

- 사업비 집행 내역 정산서

[붙임]

「예비기술창업자 육성사업」사업비 사용 실적 보고서

Ⅰ. 총괄현황

1. 조성금액

(단위 : 천원)

총사업비			정부 지원금	주관기관부담금		기술창업자 부담금
계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현금	현물	소 계

2. 집행내역

(단위 : 천원)

총사업비			정부 지원금	주관기관부담금		기술창업자 부담금
계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현금	현물	소 계

3. 집행잔액

(단위 : 천원)

총사업비			정부 지원금	주관기관부담금		기술창업자 부담금
계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현금	현물	소 계

* 주관기관부담 현금은 별도관리 원칙

4. 발생이자(주관기관 대응투자 현금의 발생이자는 제외)

(단위 : 원)

정부지원금 집행잔액(a)	기술창업자현금 집행잔액(b)	발생이자총액(c)	정부지원금 이자

* 정부지원금 이자 = {(a+b+c)*정부지원금}/(정부지원금+기술창업자 현금부담액)

5. 반납금액

(단위 : 원)

정부지원금 집행잔액(a)	정부지원금 발생이자(b)	반납금 총액(c=a+b)

* 주관기관 내부사정으로 정부지원금과 사업자부담현금을 별도계좌로 관리할 경우는 상기 산식 미적용

6. 비목별 집행내역(총괄)

(단위 : 천원)

비 목	세부항목		사업비(a)	집행(b)	잔액(a-b)	비율(b/a)(%)
직접성 경비 (A)	창업자 지원금	◦ 시제품제작비
		- 인건비
		- 외주용역비
		- 재료비
		- 기자재 구입비
		- 기자재 임차비
		◦ 기술정보활동비
		◦ 마케팅비
		소 계
	자율프로그램 운영비	주력업종 프로그램
		주력지원 프로그램
		소 계
간접성 경비 (B)	◦ 사업경비
	◦ 인건비
	◦ 여비
	◦ 일반수용비
	◦ 업무추진비
	소 계
합 계

II. 세부현황

1. 기술창업자별 집행내역

1) 과제명(기술창업자명)....

(단위 : 천원)

비 목	세부항목		사업비(a)		집행(b)		잔액(a-b)		비율(b/a) (%)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현금	현물
직접성 경비	창업자 지원금	◦ 시제품제작비
		- 인건비
		- 외주용역비
		- 재료비
		- 기자재 구입비
		- 기자재 임차비
		◦ 기술정보활동비
		◦ 마케팅비
합 계

2. 자율프로그램 운영 세부 집행내역

(단위 : 천원)

비 목	세부항목		사업비(a)		집행(b)		잔액(a-b)		비율(b/a) (%)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현금	현물
직접성 경비	자율프로그램 운영비	주력업종 프로그램
		주력지원 프로그램
		소 계
합 계

3. 간접성경비 세부집행내역

(단위 : 천원)

세부항목		사업비(a)		집행(b)		잔액(a-b)		집행비율 (b/a)(%)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현금	현물
사업경비
소 계
인건비
소 계
여비
소 계
일반수용비
소 계
업무추진비
소 계
합 계

【별지 제16호 서식】                                            <창업자 점검용>

「예비기술창업자 육성사업」

최 종 점 검 표

평가일 : 20   .    .    .

주관기관명		기술창업자
과 제 명		평 가 위 원	(서명)
			(서명)

평가 항목	세 부 항 목	평 가 내 용			점 검 결 과
1. 목표 달성 정도	◦ 사업목표 달성정도	- 계획 대비목표의 달성 정도? - 계획에 따른 창업 성공 여부?			창업기업명 : 창업일 : 사업자등록번호 :
	◦ 시제품제작 실적	- 시제품제작 완료 여부?			□ 제품설계단계 □ 시제품제작(보완) 중 □ 제작완료 □ 양산단계
2. 사업비	◦ 사업비 사용	- 사업비 사용 내역이 적정한가? - 기술창업 카드 사용비율 정도?
점검결과	시제품제작	□ 완료 □ 실패(제작중 또는 제작실패)
	창업(예비창업자에 한함)	□ 창업 □ 미이행
	매출, 고용 성과	□ 매출실현 □ 고용창출(대표자 제외)
최종판정	(최초 신청당시) 예비창업자	성공	우수	해당 시 V 체크	시제품제작 완료 및 창업 후 매출 또는 고용창출성과 有
			보통		시제품제작 완료 및 창업 후 매출 또는 고용창출성과 無
		실패			시제품제작 실패 또는 창업 미이행
	(최초 신청당시) 창업기업	성공	우수		시제품제작 완료 및 매출과 고용창출성과 有
			보통		시제품제작 완료 및 매출 또는 고용창출성과 有
		실패			시제품제작 실패 또는 휴․폐업
종합의견

* 매출 및 고용창출은 평가일 현재 해당년도의 매출 및 고용창출 기준임

* 매출 및 고용창출은 예비기술창업자 육성사업 선정 창업아이템의 사업화를 통한 매출과 고용창출임

【별지 제17호 서식】                                                  <창업자용>

「예비기술창업자 육성사업」

구매승인 요청서

기술창업자명
과 제 명
사 업 기 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품 명	수량	공급가액	부가세	구매 예정처	비 고
	사용목적
품 명	수량	공급가액	부가세	구매 예정처	비 고
	사용목적
품 명	수량	공급가액	부가세	구매 예정처	비 고
	사용목적
* [첨부] 견적서, 제품안내서 등 (필요 시 비교견적서 등 첨부. 단가 200 만원 이상 시 구매 전 승인 필요)
위와 같이 「20 년도 예비기술창업자 육성사업」과 관련 구매승인을 요청합니다. 20 년 월 일 (예비)기술창업자 성 명 : (인) 주관기관장 귀하

【별지 제18호 서식】                                                <미창업자용>

「예비기술창업자 육성사업」

사업비 권리·의무 이전 확인서

창 업 자 명

과   제   명

사 업 기 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주관기관명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이사

법인설립일자

업  종

업  태

소재지

□ 사업비 집행내역 및 신규법인 이전금액

(단위: 천원)

세부항목	사업비(a)		집행(b)		잔액(a-b)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현금	현물
시제품제작비
기술정보활동비
마케팅비
합 계

[첨부]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법인등기부 등본 원본 1부.

「20   년도 예비기술창업자 육성사업」 선정자인 ○○○의 사업 수행 및 사업비 집행 잔액에 대한 권리·의무가 위와 같이 (주) ○○○○에 이전됨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이전인 (기술창업자)   성    명 :                   (인)

확인자 (주관기관)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

전담기관장  귀하

【별지 제19호 서식】                                             <법인 대표자용>

「예비기술창업자 육성사업」

사업비 권리·의무 이전 확인서

창 업 자 명

과   제   명

사 업 기 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주관기관명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이사

법인설립일자

업  종

업  태

소재지

□ 법인 이전금액

(단위: 천원)

세부항목	사업비(a)		집행(b)		잔액(a-b)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현금	현물
시제품제작비
기술정보활동비
마케팅비
합 계

[첨부]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법인등기부 등본 원본 1부.

「20  년도 예비기술창업자 육성사업」선정자인 ○○○의 사업 수행 및 사업비에 대한 권리·의무가 위와 같이 (주) ○○○○에 이전됨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이전인 (기술창업자)   성    명 :                   (인)

확인자 (주관기관)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

전담기관장  귀하

【별지 제20호 서식】

「예비기술창업자 육성사업」

주관기관 이의제기 신청서

신청 기관	기관명		대표자
	주소		연락처
총괄책임자			연락처
이의제기 사유
이의제기 세부사유 (필요시 추가 기재)
요청사항		□ 재심의 □ 사업비 재배정 □ 기타
본 기관은 20 년 기술창업활성화 지원사업 수행업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의제기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기관명 : 대표자 : (인) OO지방중소기업청장 귀하

【별지 제21호 서식】

「예비기술창업자 육성사업」

기술창업자(참여신청자) 이의제기 신청서

신청자	성명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세부 사업명
소속 주관기관명
주관기관 담당자			연락처
이의제기 사유
이의제기 세부사유 (필요시 추가 기재)
요청사항		□ 재심의 □ 사업비 재배정 □ 기타
본인은 20 년 기술창업활성화 지원사업 수행업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의제기를 신청합니다. [첨부] 1. 사업 참여신청서 1부. 2. 기타 관련서류(관련분야 전문가 2인 이상의 의견서 포함) 1부. * 전문가는 사업운영위원회의 자격기준에 부합되어야 함. 20 년 월 일 성 명 : (인) 주관기관장 귀하

【별표 제1호】

「예비기술창업자 육성사업」

중점지원분야

□ 구성체계

구분	지원분야	중분류	세분류
녹색기술	3개 분야	8개 분야	50개 아이템
신성장동력	8개 분야	37개 분야	74개 아이템
계	11개 분야	45개 분야	124개 아이템

I. 녹색기술분야

지원분야	중분류	세분류
신재생에너지 (24개 아이템)	태양광발전(7)	고효율 저비용 결정질 실리콘 태양전지
		결정질 실리콘 태양전지용 모듈화/패키징 부품소재
		고효율 실리콘 박막 태양전지
		실리콘 박막 태양전지용 유리기판 및 기판 대체소재
		실리콘 박막 태양전지의 BIPV 응용제품
		CIGS 태양전지용 친환경 화합물반도체 소재
		저비용 고효율 CIGS 박막 태양전지
	풍력발전(11)	피치/요 시스템
		로터/피치/요 베어링
		유압 및 제동장치
		발전기 및 제어장치
		전력변환장치/ 변압기
		동력전달장치
		블레이드 소재
		소형풍력발전 시스템
		풍력발전시스템설계 TOOL
		풍력발전시스템 시험 기기
		풍력자원 조사기기
	바이오에너지(6)	고효율 목질 고형연료
		바이오가스를 원료로 한 고부가가치(LNG 대체용 등) 연료
		저비용 친환경 생산을 통한 바이오디젤
		바이오디젤 생산 부산물(글리세린)
		연속 발효 방식에 의한 바이오에탄올
		바이오에탄올 생산을 위한 저비용 분리정제 공정

지원분야	중분류	세분류
에너지효율향상 (16개 아이템)	차세대조명(6)	가시광 통신용 LED조명
		의료용 파장가변 LED조명
		연색성 및 효율향상 LED 형광등
		차세대 LED 소재 (확산 및 방열소재)
		LED조명용 구동장치
		장수명 및 눈의피로가 적은 LED전구 소재
	히트펌프(6)	지열 히트펌프
		CO2 히트펌프
		히트펌프 냉온수기
		해수 히트펌프
		하수 히트펌프
		흡착식 히트펌프
	그린IT(4)	고효율 전동기
		대기전력 절감기기
		정보기기
		고효율 공조기기
친환경 (10개 아이템)	폐기물 에너지화(5)	폐플라스틱 열분해 시스템
		폐타이어 열분해 시스템
		RPF 탈염시스템
		폐기물가스화시스템
		Biogas화시스템
	폐기물자원화(5)	종합자동 선별 시스템
		도시광석 자원화 시스템
		우수복합 재생제품
		친환경 고도회수 신공정
		무해화, 무배출 시스템

II. 신성장 동력 분야

지원분야	중분류	세분류
방송통신융합분과 (7개 아이템)	차세대 IPTV	IPTV 서비스 플랫폼
		IPTV 헤드엔드 시스템
		모바일 IPTV 전송 시스템
		지능형 융복합 IPTV 단말
	실감DTV 방송	3DTV 방송시스템
	차세대무선통신	융복합 무선통신 단말
		초고속 근거리 무선통신 시스템
IT융합시스템분과 (12개 아이템)	차세대 센서네트워크	실시간 에너지 절감(AMI) 시스템
		개별물품 인식 RFID
		광역 USN 통신시스템
		지능형 RFID/USN 미들웨어
		지능형 무인경비 시스템
	차세대 디스플레이	OLED 조명
	지능형그린 자동차	IT융합 그린전장 및 전동화 기술
	DIGITAL 선박	지능형 선박항해 정보시스템 (INIS)
	웰페어 융합 플랫폼	헬스케어용 단말기를 위한 생체신호 처리 분석 시스템
		홈 헬스케어 서비스 시스템
		헬스케어용 디바이스 인터페이스 시스템
	시스템반도체	정보통신반도체
로봇응용분과 (9개 아이템)	고부가 의료서비스 로봇	실감형 수술 로봇 시뮬레이터(2)
		정밀 관절 수술 로봇
	청정생산용 첨단제조 로봇시스템	차세대 에너지/정보소자 제조 로봇
		팩토리로봇
	라이프케어 로봇	생활 도우미 로봇
		탑승형 로봇
	지속가능 사회안전 로봇시스템	환경감시 로봇시스템
		감시경계 로봇시스템
		재난방재 로봇시스템
신소재․나노융합분과 (8개 아이템)	Ionic Liquid 소재	전해질/나노 융합소재
	초경량 마그네슘 소재	고기능 마그네슘 부품
	기능성 나노필름	전도성 나노필름
		고강성/저마찰/초발수 나노필름
		광학용 나노필름
	나노탄소 융합소재	나노탄소 복합소재
		그래핀 소재
		탄소나노섬유 소재

지원분야	중분류	세분류
바이오제약․ 의료기기분과 (12개 아이템)	고령친화 의료기기	삶의 질 향상 고령친화기기
		고령친화 이동.생활지원 기기 및 시스템
		노인성 질환 극복 의료기기
	바이오 자원․신소재 ․장기 개발	신품종 종자 육성
	바이오의약품	유전자치료제
	첨단의료영상진단기기	분자영상진단기기
		Functional 3차원 초음파진단기기
		PET 영상용 방사성의약품 자동합성장치
		Monochromatic x선 기기
	메디-바이오진단시스템	소형, 의료용 질량분석기반 진단기기
	바이오매스 유래 바이오화학제품	바이오플라스틱
		기능성 바이오 화학소재
고부가식품산업분과 (6개 아이템)	친환경 안심식품	식품안전인자 검지 시스템
		유기식품
	기능성식품	기능성소재
	웰빙 전통식품	저염화 전통 발효식품 (2%이하)
		명품천일염
	U-식품시스템 (Ubiquitous Food System)	식품유통환경 조절시스템
콘텐츠분과 (9개 아이템)	게임	전문분야 기능성 게임
	가상현실 콘텐츠	가상 융합형 산업 콘텐츠
		모바일 혼합현실 기반 체험 투어
	차세대 영상뉴미디어	오감체험형 디지털시네마
	융복합 콘텐츠	체감형 스포츠 콘텐츠
		u-러닝 및 학습 서비스
		콘텐츠 보호유통 서비스
	창작공연전시	실감 몰입형 인터랙티브 전시
		디지로그 공연/무대
소프트웨어분과 (11개 아이템)	사회안전시스템	공공용 안전시스템
		개인용 안전시스템
	지능형 인터페이스	음성 인터페이스 SW
		다국어 언어처리 SW
		멀티모달 인터페이스 SW
	차세대웹	모바일 및 유비쿼터스웹 SW
	임베디드SW	초소형 운영체제 플랫폼
		정보가전용 임베디드 SW 플랫폼
		휴대단말용 임베디드 SW 플랫폼
	공개 SW	그린 SW 플랫폼
		SaaS 플랫폼

【별표 제2호】

「예비기술창업자 육성사업」

비 목 별  계 상 기 준

비 목	계 상 기 준
직접성경비	◦ 시제품제작비(총 사업비의 60% 이상) - 인건비 ․ 기술창업자 및 창업기업에 소속된 기존 직원이 당해과제 수행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 과제 참여율에 따라 현물로만 계상 가능. 본 사업을 위하여 협약만료일 3개월 이전까지 신규 채용하는 인력(4대보험 가입)에 한하여 인건비 적용범위 내에서 현금으로 계상 가능 * 중소기업청 또는 타 기관 과제의 참여율의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없음 * 인건비는 전년도 근로소득에 준하여 지급하며(근로소득원천징수 확인서), 근로소득이 없을 경우 아래의 기준을 적용한다.(100% 참여 시) 학사과정(학사 미만 포함) : 월 100만원, 학사(석사과정 포함) : 월 150만원 석사(박사과정 포함) : 월 200만원, 박사 : 월 250만원 ․ [별표5호]의 지식서비스분야 업종의 경우 시제품제작비의 70%까지 인건비 계상 가능, 이외 업종은 시제품제작비의 50%까지 인건비 계상 가능(주관기관 선정 평가 시 인건비 승인 필수) - 외주용역비 ․ 창업자 본인이 시제품제작이 불가능할 경우에 한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외주용역계약은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 회사에 한함. 개인과의 외주용역계약 불가 - 재료비 ․ 시제품제작에 투입되는 물품으로서, 부품 또는 가공품 등의 물품 구입에 소요되는 경비(견품, 시약, 재료 구입비 등) - 기자재 구입비 ․ 시제품제작을 위해 활용되는 자산성 물품 구입 등(총 사업비의 10% 이내 계상) - 기자재 임차료 ․ 시제품제작을 위해 활용되는 자산성 물품 임차에 소요되는 경비(실험장비의 임차비와 관련 부대비용) ◦ 기술정보활동비(총 사업비의 20% 이내 계상) - 주관기관 전문가를 멘토를 지정했을 경우 멘토활동비 ․ 멘토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요건을 갖춘 자로 멘토활동과 장소는 창업자와의 협의 하에 지정 ․ 멘토는 1회 최대 4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며 시간당 비용은 5만원을 초과금지 ․ 멘토링 비용은 매월 최대 70만원, 지도인력은 최대 2인 이내 - 외부 전문가를 통한 기술 및 경영자문의 경우도 주관기관 멘토활동비에 준하여 계상 - 시장정보 획득, 보완기술 교육, 도서 등 문헌 구입비 등(회의 관련 식대비 불인정) - 창업과제의 사업화를 위한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시험분석료, 제품인증비 등의 소요비용 ◦ 마케팅비 - 창업과제의 마케팅활동을 위한 국내외 전시회 참가비, 제품홍보물 제작 및 홍보비, 카탈로그 제작비, 영상 제작비, 온라인 쇼핑몰 입점비, 홈페이지 또는 쇼핑몰 제작비 ◦ 자율프로그램운영비 - 주관기관의 주력업종 및 서비스분야에 대한 자율프로그램의 운영에 소요되는 강연료, 공간임차료, 인쇄비, 홍보비 등 실 소요경비로 기술창업자의 사업비와 분리운영(정부지원금의 10% 이내)
간접성경비	◦ 사업경비 - 사업홍보, 평가 및 중간․결과점검 수당, 창업준비공간조성 등 ◦ 인건비 - 전담 및 겸직인력 인건비 및 지원인력 수당 ․ 간접비의 80% 한도로 계상 가능하며, 인건비의 70% 이상은 반드시 전담인력의 인건비 및 수당으로 집행하여야 함 ․ 초과근무, 휴일근무 등 수당의 지급 시 전담․겸직인력에 대한 동일기준 적용 원칙 ◦ 여비 - 주관기관 내부 규정에 따라 지급하며, 규정 미비시 공무원여비 지급규정 준용 ◦ 일반수용비 - 사업운영을 위한 소모품비, 일반수수료, 제세공과금 등 ◦ 업무추진비 - 사업운영과 직접 관련된 회의비 사용으로 회의비는 일인당 3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간접성경비 총액의 5% 이내에서 계상

【별표 제3호】

이의신청 절차 및 처리방법

1. 이의신청의 구분

가.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선정평가, 중간점검 등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

(사업비 관련 이의신청 제외)

나. 통보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정부출연금 회수명령, 정산결과통보, 참여제한통보 등 통보결과에 이의가 있는 때

2. 이의신청의 절차

[주관기관 참여신청기관 및 주관기관 이의 신청]

가. 주관기관 참여신청기관의 장은 주관기관 선정결과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 1회에 한하여 해당지역 지방중소기업청장에게 선정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신청을 할 수 있다.

나. 주관기관의 중간점검 결과 “중단” 등급 결정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 1회에 한하여 전담기관의 장에게 이의제기 신청을 할 수 있다.

다. 이의신청은 이의제기 신청서[별지 제20호 서식]를 작성하여 해당 기관장 명의의 공문으로 지방중소기업청장 또는 전담기관의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이의제기 신청서는 평가결과의 부당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예비기술창업자 육성사업 참여신청자 및 에비기술창업자 이의 신청]

가. 예비기술창업자 육성사업 참여신청자 및 선정자는 선정평가, 수시․중간 및 최종점검 등의 결과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 1회에 한하여 주관기관에 이의제기 신청을 할 수 있다.

나. 이의신청은 기술창업자 이의제기 신청서[별지 제21호 서식]를 작성하여 해당 기술창업자 명의로 주관기관에 신청하여야 하며, 이의제기 신청서는 평가결과의 부당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3. 이의신청의 처리

[주관기관 이의신청 처리]

가. 이의신청을 접수한 지방중소기업청 또는 전담기관은 이의신청 사안에 따라 자체검토하거나 필요시 해당 위원회의 재심의에 상정할 수 있다.

나. 선정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이 접수되었을 경우 지방중소기업청장은 새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 해당 안건을 상정하여 심의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이의제기 신청기관은 발표를 통해 그 타당성을 설명하여야 한다.

다. 이의신청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 구성은 본 지침의 제9조(지방중소기업청 평가위원회), 제11조(전담기관 사업운영위원회)를 준용하며, 주관기관 선정평가에 대한 이의신청 접수 시 최초 구성되었던 평가위원회 참석위원 중 2인을 참석시킴을 원칙으로 한다.

[예비기술창업자 이의신청 처리]

가. 선정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이 접수되었을 경우 주관기관의 장은 새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 해당 안건을 상정하여 심의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이의제기 신청자는 발표를 통해 그 타당성을 설명하여야 한다.

나. 선정평가결과에 대한 심의를 위한 평가위원회의 구성은 본 지침 제8조(평가위원회)를 준용하며, 평가위원 중 이의제기 대상 창업과제의 최초 평가위원회 참석위원 2인을 참석시킴을 원칙으로 한다.

다. 선정평가결과 이외의 이의신청을 접수한 주관기관의 장은 이의 신청 사안에 따라 자체검토하거나 필요시 사업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라. 주관기관 사업운영위원회의 구성은 본 지침 제12조(주관기관 사업운영위원회)를 준용한다.

4. 이의신청 결과의 통보

◦ 이의 신청의 처리결과는 위원회 개최일 이후 15일 이내에 이의신청한 주관기관 및 예비기술창업자에게 결과를 통보한다.

5. 심의 결과에 대한 정보 공개

◦ 주관기관 및 예비기술창업자의 심의결과에 있어 타인에 대한 심의결과 공개 요청은 제3자의 경영․영업에 대한 비밀침해에 해당함으로 공개하지 않는다.

【별표 제4호】

참여제한 및 정부출연금 회수대상과제 제재등급

□ 사업 중단, 포기 및 실패

구 분	제재 및 환수 사유	제재 및 환수기준		비고
		참여 제한	정부출연금 환수
중단	□ 창업자가 지극히 불성실하게 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3년	전액 환수
	□ 정당한 사유없이 주관 및 전담기관의 점검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3년	전액 환수
	□ 중간보고서 등 제출자료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3년	전액 환수
	□ 고의로 사업비를 횡령, 편취하거나 유용한 경우 (협약 종료 이후도 해당)	3년	전액 환수	주관기관 주의
	□ 허위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업에 선정된 경우	3년	전액 환수	주관기관 주의
	□ 제 규정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을 이행하도록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불응한 경우	3년	전액 환수
	□ 주관기관으로부터 2회의 경고를 받은 경우	3년	전액 환수
	□ 과제를 성실하게 수행하였으나 중단한 경우 (사업정상수행 및 보고서 제출 등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
	◦ 창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	잔액 환수
	◦ 기업의 부도, 폐업 등의 사유로 사업추진이 불가한 경우	1년	잔액 환수
포기	□ 취업, 시제품제작 불가 등 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과제 수행을 포기하는 경우
	◦ 출연금 전액을 반납하는 경우	1년	면제
	◦ 출연금을 반납하지 않는 경우	2년	전액 환수
	□ 정당한 사유로 과제 수행을 포기하는 경우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	-	잔액 환수
	◦ 기타 창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	잔액 환수
실패	□ 시제품 제작을 완료하였으나 시장의 미성숙, 기술환경 변화 등으로 협약기간 3개월 이전에 창업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면제
	□ 적용 기술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시제품제작에 실패한 경우	1년	전액 환수

□ 기타사항

구 분	제재 및 환수 사유	제재 및 환수기준		비고
		참여 제한	정부출연금 환수
기타	□ 선정 이후 신청 및 선정자격에 만족하지 않음이 확인된 경우
	◦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1년	-	선정취소
	◦ 고의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	선정취소 및 주관기관 주의
	□ 선정 이후 대응자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 기술창업자가 대응자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1년	-	선정취소
	◦ 주관기관이 대응자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대응자금을 계획대로 집행하지 않는 경우도 포함)		삭감대상 지원금 환수	간접성경비 삭감 및 차년도 사업배제
	□ 협약 이후 신청 및 선정자격에 만족하지 않음이 확인된 경우
	◦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1년	전액 환수	협약취소
	◦ 고의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잔액 환수	협약취소 및 주관기관 주의
	□ 단순 착오, 지침 미숙지 등으로 사업비를 사용용도 외로 집행한 경우
	◦ 협약기간 이내인 경우 - 해당금액 반납 및 적정용도로 집행 가능	-	-	창업자 주의 주관기관 주의
	◦ 협약기간 종료일 이후에 확인된 경우 - 해당 금액 환수	-	-	주관기관 주의
	□ 협약종료 후 창업유지 기간 중 폐업한 경우
	◦ 고의성이 있는 경우	1년	-
	◦ 경영악화, 부도 등의 사유로 폐업한 경우	-	-

* 창업자가 출연금 환수대상일 경우 출연금 전액이 반납될 때까지 참여제한 기간이 연장됨

* 중단 : 주관기관의 점검 등으로 인한 중단조치

* 주의 2회 = 경고 1회

【별표 제5호】

지식서비스분야 대상 업종 현황

□ 대분류가 지식서비스 분야인 경우

중분류	소분류	중분류	소분류
경영전략 /금융/무역 서비스	전자금융서비스	디자인 서비스	제품․환경․인테리어디자인 기술
			시각․포장디자인 기술
	투자분석/위험관리기법
			디지털․멀티미디어디자인 기술
	기술사업화/가치평가기법
			패션․텍스타일디자인 기술
	비즈니스모델링/프로세스관리/시뮬레이션기술
			공예디자인 기술
	서비스표준화/품질관리
			기타 디자인서비스 기술
	서비스네트워크/협업지원	인적자원 역량개발 서비스	지능형 학습지원/관리기술
			감성시스템 및 처리기술
	지식창출/유통/평가기술
			인간-시스템상호작용기술
	인사관리/법무/회계서비스
			뇌 인지기반 인간수행능력향상 기술
	전자무역서비스
			기타인적자원역량개발서비스
	기타경영전략/금융/무역서비스기술
연구개발 /엔지니어링 서비스	생산관리/계량분석기법	유통/물류 /마케팅 서비스	지능형기업물류지원기술
	생산공정모델링/시뮬레이션		유통물류응용기술
			시장조사/마케팅관리기술
	설계정보통합관리/협업시스템 성능향상기술
			소비자행동모델링/테스트기법
	제품품질 관리기술		지능형 고객관계관리 기술
			기타 유통물류/마케팅 관련 기술
	시험/검사/분석기법
	지식재산권분석/관리기술	부가가치 /사후관리 서비스	재제조서비스/제품ㆍ서비스 시스템(PSS)
	첨단/친환경소재응용포장 (패키징)기술		제품-서비스 유지/운영/사후관리
			문화-의료-환경기반 지식표현/지능형 융합서비스기술
	사업설비-시설물 조사/설계/예측/평가/관리기술
			방송/광고/영화미디어 관련 기술
	기타연구개발/엔지니어링관련기술
			기타부가가치/사후관리서비스

□ 소분류가 S/W 및 설계기술 등에 해당하는 경우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기 계 ․ 소 재	정밀생산기계	CAD/CAM 관련 S/W	정보통신	이동통신	이동통신 서비스
	에너지/환경기계시스템	에너지/환경기계시스템 관련 S/W		디지털방송	디지털 방송 서비스
					디지털 방송 콘텐츠
	요소부품	요소부품 관련 S/W
				광대역 통합망	서비스 및 제어
	로봇/자동화기계	로봇 설계기술
				홈네트워크	홈네트워크 응용 및 서비스 기술
		로봇 제어 및 지능화기술
				RFID/USN	RFID/USN 서비스
		로봇/자동화기계 관련 S/W
				U-컴퓨팅	U-컴퓨팅 플랫폼 및 응용기술
	산업/일반기계	산업/일반기계 S/W			서버기술
				소프트웨어	임베디드 SW
	조선/해양시스템 관련 SW	조선/해양 시스템 관련 S/W
					SW 솔루션
					System Integration
	항공/우주시스템	항공/우주 시스템 관련 S/W
					Internet SW
	나노․마이크로기계시스템	나노․마이크로 기계시스템 관련 S/W		디지털 콘텐츠	컴퓨터 그래픽
					가상현실
	주조/용접	주조/용접 관련 S/W
					콘텐츠 창작 기획
	소성가공 /분말	소성가공 관련 S/W
					디지털 콘텐츠 제작 및 유통
					게임 및 u-러닝
	청정생산	환경친화적 제품설계기술
				정보보호	서비스 및 응용보안
전기 전자	반도체소자 및 시스템	설계 Tool
					네트워크 시스템 보안
				ITS/텔레매틱스	ITS 응용서비스
화학	화학공정	공정시스템기술
					텔레매틱스 응용서비스
바 이 오 ․ 의 료	바이오공정/기기	바이오엔지니어링기술	에 너 지 ․ 자 원	송․배전 계통	전력계통 감시․운영 기술
	치료기기 및 진단기기	지능형 판독시스템			전력계통 계획 기술
					전력시장 운용기술
	의료정보 및 시스템	한의정보 표준시스템
		원격 및 재택 의료기기			수요예측․관리기술
		의료정보표준화		전력IT	IT기반 고부가 서비스 기술
		U-EHR (electronic health record)			지능형 전력망 플랫폼 기술
				원자력	노심해석 기술
		병원의료정보 시스템 및 설비
					원전 안전평가 기술
		기타 의료 정보 시스템
					신원전 기술